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를 설명하시오.

3.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화 된 경제위기 속에서 비정규직 확산, 빈부격차와 빈곤, 실업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빈부격차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큰 위기가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포스트 코로나 비전을 위한 사회복지체제를 둘러싸고 기본소득 논쟁이 가속화됨에 있어서 사회안전망의 방향을 놓고 크게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이 대립하고 있는 형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별주의적 복지를 제공받는 선정자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장상환, "'분배-성장' 연구결과 보고서", 진보정치 연구소, 2007
· 서정길, "분배정의에 대한 공리주의적 인식과 실제문제", 한국정신문화 연구소, 1992
· 이창덕, "자본주의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감리교신학대, 2009
· 사회복지정책론, 박경일, 공동체,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