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현대 정부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논의의 배경

Ⅱ현대 정부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1.정부의 현황
2.정부조직의 문제점
3.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조직 개혁의 필요성

Ⅲ정부조직의 개혁방안과 그 특징
1.정부조직의 개혁방안
2.개혁방안의 전반적인 특징

Ⅳ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현대 행정 조직의 현상은 과거에 비해 효율성이나 민주성, 그리고 대응성 등의 행정 지도이념을 더욱 잘 실현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환경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부 조직은 과학적 관리법에 기초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면서 공식구조를 중시하고 기계적, 경제적 능률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태적이고 폐쇄적인 공직 사회의 구조를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 조직의 집권성 정도는 현 지방 행정의 재정에 관한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첫째, 현재 중앙 행정부에의 지방행정에 대한 간여가 심하다. 즉,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전국적인 행정서비스 수준의 통일성 유지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조사업의 대한 지원에 있어서 경비항목을 획일적으로 또 세밀하게 결정하여 그 외에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 집행되지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비구분한계 모호하다.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사무 구분기준에 있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한계가 모호하다. 이로 인해 보조액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국고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어렵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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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정 조직론 - 이상진
· 3. 행정 조직의 이해 - 이평원 저
· 4. 관료 부패론 - 전수일 (선학사)
· 5. 조직관리이해 - 유호령, 이준호, 장인봉 공저
· 6. 정부 개혁의 5가지 전략 - 데이빗 오스본, 피터플래스드리코
· 7. 정보 통신 기술과 행정 - 오철호
· 8. 세계의 행정 개혁과 21세기 한국 정부 - 이연택
· 9. 디지털 시대의 행정 관리 - 김대연
· 10.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 ( Study on the Organizational Change in the early D.J. Kim's Government )- 김종호
· 11. 한국의 정치변동과 관료제(Political Change and Bureaucracy in Korea) - 김영민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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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부조직개편 연구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심포지엄 발표)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14.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김동욱
· 15.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 행정사무관 김 정 우
· 16. 열린 행정학 -이원희
· 17.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선 행정학 - 김중규
· 18. 정책학 -김성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