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실무의 법적.윤리적 문제

소개

"간호실무의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간호실무 법적, 윤리적 기준
1. 간호사의 법적기준
2. 간호사의 윤리적 기준

Ⅱ. 간호실무 법적, 윤리적 사례
1. 기사
2. 사례에 해당하는 법적& 윤리적 문제

Ⅲ.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상황에서 해결방안 도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환자관리 및 처치의무
의료법 제16조 제1항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진료의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근거는 “생명의 존엄성,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

2) 주의의무
● 간호사는 의료인의 일원으로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고유의무
● 간호대학 재학 중 시행되지 않던 간호나 간호기술도 배우고 익혀 치료에 임할 의무
●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초래할 경우 민사, 형사상의 책임추궁의 핵심이 됨
●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 하였는지 여부가 검토됨
<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판례에서 수련의, 전공의라 하여 주의의무 기준을 경감하지 않음
● 비전문의라 하더라도 전문 계통의 진료를 행할 경우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고, 전문의에 준하는 주의의무가 요구됨
● 신입간호사라고 하여 경력 많은 간호사에 비해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음
● 지역 차에 의한 의료수준 차이, 의료행위의 긴급성, 치료방법 치료시기 선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재량성 등이 판단기준으로 고려

3) 설명·동의의 의무
(1) 설명의무란 ?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대상자에게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것
① 동의서에 서명 받는 것만 포함하는 단순의미 아님
② 의사소통 방법이며 처치에 대해 서로 토의하는 과정
③ 환자 상태를 이해시키는 과정
④ 치료가 가져올 효과와 부작용 설명,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 비교하여 선택
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2)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① 고지설명 : 질병의 정도·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위험성, 합병증 등 설명
② 자기결정권 설명 : 의료행위에 문외한이므로 자기결정권 행사하는데 도움 주는 설명 환자가 충분히 납득한 후에 동의하였다는 것 포함
③ 안전설명 : 질병의 치료나 부작용 예방 위해 지키거나 조심할 내용 설명 위반 시진료과오의 책임

참고자료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06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 이병숙 외 4명 . 간호관리학. 2017.01.20. . 정담미디어
· 차남현 외 . 보건의약관계법규 .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