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대통령 파트 정리

소개

5급,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헌법 자료입니다.

헌법 통치구조 중 대통령 파트 정리한 자료입니다.
헌법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계엄법, 사면법 등 부속법령까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의 보호, 헌법기관의 구성 등 총론과 관련되는 내용은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볼드체와 밑줄을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대통령 당선과 취임
3. 대통령의 권한 대행
4.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5.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6.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본문내용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Ⅲ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건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2004헌나1)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행정조직의 민주성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국회는 다원적 집단이익을 대표한다면, 대통령은 통일적 국가이익을 대표한다고 본다.)

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대구수통
1. 대외적인 국가대표지위 : 조약체결비준 /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 선전포고 / 강화
↳ 제66조 ① 대통령은 ~~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 국가와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 : 긴급명령권 / 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 계엄선포권 / 위헌정당해산제소권 /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이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수호자이기도 하다.

↳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은 정치적 활동에 관한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대통령은 소속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007헌마70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