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양도소득세

소개

양도소득세 개념, 과세대상, 비과세기준, 관련판례

및 법조문 등 양도소득세 전반에 대한 내용수록

목차

1.양도소득세의 개념
2.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4.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5.비과세 양도소득
6.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7.기준시가
8.양도소득세의 계산
9.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0.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11.양도소득세의 과세원칙
12.양도소득세법의 어려운 용어해설
13.양도소득세의 사례와 판례
14.양도소득세를 규정한 법조문

본문내용

1.양도소득세의 개념

① 양도
-소득세법 제88조 에서는 양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88조 제1항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 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 12 30 법5193)

② 양도 소득세
따라서 양도 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 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은 시가(時價)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현재는 소득세법(소득세법 제88조 내지 제118조의 8)과 법인세법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서 특정한 자산(資 )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규정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특히 소득세법상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1974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부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