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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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 출국 명령
2. 외국인 노동자들이 항의 농성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란
2.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의 문제점
3. 밖의 문제점

Ⅲ. 결론
1. 앞으로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방향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1.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 출국 명령
정부는 10월 24일에 11월16일부터 불법체류자를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아일보]정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이 달 말 등록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11월 16일∼12월말까지 ‘범정부적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반’을 설치해 20개 단속 팀을 가동하고, 법무부는 50팀 내외(160명)의 ‘기획단속반’을 가동키로 했다. 또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체류자 단속반’이 설치돼 일제 검문과 지역별 일제 단속을 수시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부처간 협의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13개 부처의 국장급으로 ‘불법체류자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매주 한 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단속된 불법체류자 수용을 위해 화성보호소 외에 김천, 천안소년원을 예비시설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공무원 및 교원 연수시설도 활용해 수용규모를 월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 이종훈기자 [e-mail]

[한겨레]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69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추정 인원 22만7000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 18만9615명이 체류확인을 마쳐 등록률 83.53%를 기록했다. 체류확인은 끝났지만 아직 노동부 허용업종으로 취업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가능한 11월15일까지 취업을 해야만 합법적인 체류가 보장된다.

참고자료

· 김영민 외 5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짧은 보고서" 수인외국인노동자쉼터
· 김해성 (200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천응 (2001) "이주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 정금자 (2000)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인권." 한국인권재단 편,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 설동훈 (2003)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3년" 진보평론 17(가을)
· 박천응 "국경없는 마을과 다문화공동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농성투쟁단 (http://migrant.nodong.net)
·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타 (http://asm.nodong.net/)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http://www.migrant.or.kr)
· 코시안의 집 (http://kosian.urm.or.kr)
·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집 (http://www.migrantworkers.org )
·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http://www.bmw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