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영토분쟁,독도개발법)

목차

1.문헌으로 본 독도
2.국제판례속의 영토분쟁
3.한/일주장비교
4.독도개발특별법

본문내용

문헌으로 본 독도

독도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독도의 존재를 어느 나라가 먼저 알고 또 관리해 왔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볼 수있는냐 없느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한국측의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우선 울릉도에 대한 한국측의 기록은 울릉도를 【于山國(우산국),羽陵島(우릉도),武陵島(무릉도),茂陵島(무릉도),蔚陵島(울릉도),三峰島(삼봉도)】등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울릉도를【磯竹島(기죽도) 또는 竹島(죽도), 竹嶋(죽도)】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에 비해 獨島(독도)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외부에 문서를 보낸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독도를 子山島(자산도),于山島(우산도),三峰島(삼봉도) 등으로부르고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松島(송도)라고 불렀다.
이 가운데 于山의 경우 울릉도를 지칭하기도 하였으므로, 일본측에서는 조선측 사료에 나오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1개의 섬에 붙여진 2개의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蔚珍縣(울진현)의속도로는 울릉도가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해석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東國餘地勝覽 <동국여지승람>』의【"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 한다."】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형답사를 통하여 죽도가 울릉도에서 볼 때 가시거리에 들어있지 않은 점등도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