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사례

소개

과목명: 국제조세법
주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사례
내용: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과세사례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사례
1) 비거주자란
2)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의 차이
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사례-대법원 2016.1.28.선고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A. 쟁점 1
B. 쟁점 2
C. 쟁점 3
2.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사례
1) 외국법인이란
2)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사례-대법원 2020.6.25.선고 2017두72935 판결을 중심으로-
A. 사실관계
B. 대법원의 판단
C. 소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홀 속에서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는 일에서도 우리는 세금을 낸다. 우리가 내는 상품의 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판매자가 내는 세금이지만, 판매자들은 부가세를 물건값에 포함시켜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소비자라고 보아도 무관하다. 흡연자의 경우 담배세도 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도 낸다. 주택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시민들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다양한 종목으로 세금을 낸다. 그렇지만 세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금의 종목과 세율, 부과의 방식과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내는 세금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다른 종류의 세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세법을 공부하는 학습자이어야 비로소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세금에 대해서도 알게 될 기회가 생긴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그래서 친숙하지 않은 한 가지의 과세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것은 외국 법인과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의 경우이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납세 대상자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나 혜택을 누렸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조세라는 것은 일종의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국가는 국방과 외교, 치안, 사회보장 서비스, 사회기반시설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활동의 원천이 되는 것이 조세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대법원 2016.1.28.선고 2015두52050 판결
· 대법원 2020.6.25.선고2017두729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