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소개

그린벨트에 관한 간단한 글입니다.

목차

1.그린벨트의 의미
2.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3.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의
4.잘못 알려진 개발제한구역 상식
5.개발제한구역을 풀면 환경훼손이 심각해지는것 아닌가
6.개발제한구역 관리
7.그린벨트의 부정적 측면
8.영국 그린벨트 제도의 주요 내용
9.그린벨트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 필요성
10.그린벨트 보상여부와 보상방식
11.앞으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문내용

◈ 그린벨트(greenbelt)의 의미◈

그럼 그린벨트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그 의미부터 되짚어 보자.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greenbelt)는 그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지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 ․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