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행정통제 (미국상원청문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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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論
◆聽聞(hearing)의 의의
本論
1.미국에서의 청문의 도입
2. 미국 상원의원의 청문회의 유형 및 기능
結論

본문내용

2. 미국 상원의원의 청문회의 유형 및 기능
의회에서 청문회제도는 의회가 수행하는 행정통제의 여러 기능 중 어떤 것에 주로 목적을 두고 행하여지느냐에 따라서 立法聽聞會, 調査聽聞會, 監督聽聞會, 認准聽聞會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청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입법청문회(Legislative hearing)-행정부의 입법에 대한 통제 기능
입법청문회는 입법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이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이다. 특히 미국과 같이 청문회가 보편화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거의 모든 중요한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청문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청문회의 대부분은 입법청문회이다. 따라서 청문회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해당법안의 생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이며, 청문회는 그 법안이 법률로서 제정되기 위한 전반적 전략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리하여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사항을 증언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계획하게 되며,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정부기관의 대표, 관심 있는 의원, 이익집단의 대표, 학자, 전문적 소견을 지는 시민들이 증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법안에 대한 장, 단점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청문회는 일종의 공개 토론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의회 청문회 제도에 관한 연구」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병준
· 「미국연방 의회의 거부권에 관한 연구」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규정
· 「한국 국회의 행정부 통제에 관한 연구」경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남숙
· 「인사청문제도에 관한 연구」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상룡
· 「인사청문회법의 입법방향에 관한 고찰」국회사무처, 법제1과장, 법제관 최연호, 박연호
· 「비교행정론」박문사 1997 박천오외 8명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