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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기업가적 정부의 정부적실성

기업가적 정부론에 관한 일반적 이론과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연구목 차14 -------------Ⅰ. 서 론Ⅱ. 기업적 정부론에 관한 일반적 이론1. 형성배경2. 구성요소1) 작은 정부2)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1) 경쟁지향성, 시장원리의 도입(2) 성과지향성(3) 고객지향성3. 기업가적 정부론 필요성4. 기업가적 정부론의 나아갈 방향Ⅲ. 기업가적 정부론의 이론적 적실성1. 구성요소별 적실성1) 시장원리의 도입2) 책임경영체제의 확립3) 고객중심체제의 구축2. 상황에 따른 적실성Ⅳ. 우리나라 도입에 따른 적실성1. 기업가적 정부의 우리나라 도입 필요성2.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적실성3. 기업가적 정부의 우리나라 도입 적실성Ⅴ. 결 론Ⅰ. 서 론과거에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관료제에 의한 정부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기능에 속한다고 여겨 정부만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세계는 지난 몇 십년 동안의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이제는 정책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설계까지도 기업가적 정부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정부혁신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가적 정부란 경쟁 체제하에서 생산성과 성과를 지향하며 행정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권화된 정부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바, 따라서 이상과 같은 시각 하에서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 역할수행방식이 관료주의적 행정 패러다임에서 기업가적 정부를 모토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기업가적 정부를 추구하는 선진국의 추세로는 정보화의 진전, 탈규제 정책, 정부개입의 축소화 자율화의 촉진 등과 더불어 정부조직을 점점 더 축소시키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과거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기업가적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재창조' 통해 정부혁신을 추진하였고, 영국에서도 정부영역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특히 급진적인 정부혁신 정부실패는 독점, 부적절한 인센티브 구조 등에 의한 정부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여기다가 국민들은 정부에 예측 곤란한 환경적응에 대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부문은 이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정부부문의 경쟁력 상실은 민간에 비해 그 폐해가 더욱 광범위하다는 인식아래 고객을 만족시키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업가적 혁신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기업가적 정부가 요청되기 시작했던 것이다.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92년에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는 기업가적 정부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이를 수용하여 미국정부는 국가성과평가단(NPR: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을 발족시켰다. 1998년부터는 개혁임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정책자문가인 Morley Winograd를 채용했으며 명칭도 NPRG)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 정비도 뒤따라 1993년의 '정부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부터 1996년의 '공무원제일괄개혁법'까지 제정하여 성과관리체계에 맞게 인적관리를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시도하였다.2. 구성요소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보수주의 정부들이 추진한 공통적인 변화의 방향은 신국가경영이라는 신념을 구축하여 정부를 보다 효과적이고 반응적으로 만드는데 놓여지고 있다. 기업가적 정부론의 특징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 중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고객만족의 추구, 레드 테이프의 제거, 자율성의 부여, 비용절감과 수익추구 등이다. 이 중 고객만족은 그 동안 공급자 편의위주의 행정을 시정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으며, 레드 테이프의 제거는 불필요하게 공무원과 시민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자율성의 부여는 공무원들을 통제위주의 조직관리에서 벗어나게 해 능력을 제고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킴 지향성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부부문에 생산성을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조직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상과 승진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관료들의 반응성을 높이려고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쟁이 조직의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관료제의 경직성을 완화하는데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조직에 성과적 요소를 도입하는 이점으로는 효율성을 높여주고, 예산을 절감하며, 독점을 고객의 수요에 반응하도록 강요하고,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3)고객 지향성고객지향성, 소비자지향성, 수요자 중심의 행정은 공통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반응성을 강조함으로서, 개인의 만족가치가 집합적인 민주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가적 정부론이 강조하는 점은, 과거에는 정치적 책임이 정부집행에 있어 가장 높은 가치였지만 지금은 고객만족이 가장 높은 가치라는 것이다. 그 결과 이 모형은 정부를 소비자 중심적인 조직으로, 또한 정부의 중요한 가치를 제공자보다는 중재자에 두고 있다.) (Dubnick, 1994: 262-264; Frederickson, 1996: 266)고객 지향적인 기업가적 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의 초점은, 기업이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대응성과 배려를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서비스계약과 같은 것으로서, 행정이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 가에 놓여 있다. 즉, 행정가들은 사기업의 소유주들이 하는 식으로 고객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선하며, 하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어떤 사업을 외부와 계약할 것인가 혹은 권한을 분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기업가적 정부가 함축하고 있는 고개지향성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고객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고, 공급자의 결정이 정치적 선택이 아닌 합리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부여 및 고객의 수요에 공급을 부합시킴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가정이 내포되어들이 지나치게 참견하기 때문이다.3)경쟁을 도입해야 한다.사업소간에 경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사업소 중에서 잘하는 것에는 보너스를 많이 주어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보너스와 승진에 상당한 차등을 둔다.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소속 임원들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그 해 회사가 실적이 좋으면 대상자중 실제 승진하는 사람의 퍼센트를 높여준다. 성과와 인센티브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면 돈, 승진 그리고 간접적으로 해외연구 기회들을 차별적으로 주어야 한다..4)범 제도나 규칙보다는 사명, 목적, 원칙 등을 중시해야 한다.법제도의 단순화가 필요한데 지키지 않을 법은 만들지를 말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그 대신 제대로 지켜야만 한다. 행정 부서들에는 많은 규정집이 있는데 자주 바뀌니까 쌓여 있으면서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한 공무원, 또 돈은 적게 들이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잘된다는 등의 원칙 같은 것이 확실한 것이 중요하면 세세한 규정은 그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5)예산 배분을 성과와 연결시켜야 한다.예를 들어 절약하면 절약한 예산의 50%는 반납하고 나머지는 그 부서가 원하는 사업이나 직원 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이해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전부 다 부풀려 올리고 있다.6)관료제를 탈피하여 고객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행정이 주인이 아니고 사살은 국민이 주인이다. 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이고, 그 돈을 지원 받아서 쓰는 것은 기업인데 그 중간에 있는 행정이 너무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 국민을 위해서 행정이 뭘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7)지출하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적극적으로 개발사업 같은 것을 벌여야 한다. 우리 행정의 현실을 보면 지출억제, 심하게 표현하면 부정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감사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다른 때보다 낮은 단가에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된다. 과거에 성을 해칠 수 있으며, 교육과 영세서민에 대한 투자 역시 절약과 효율을 중시하는 극단적 기업가적 정부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해서 줄이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2) 책임 경영체제의 확립자율성 부여에 따른 재량권의 확보를 통해 책임경영방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엄격한 성과관리를 통해 성공은 보상하고 실패는 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자의 재량권은 크게 늘리고 대신에 성과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책임과 책임운영기관장의 관리책임간의 한계가 모호하며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3)고객중심체제의 구축먼저 고객의 범위를 놓고 보면, 고객지향성은 시민을 단순한 공공서비스를 개선해주기 바라는데 그치는 수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가정하지만, 이러한 고객 강조 사고는 시민의 정치적 성격을 훼손시킨다. 즉 정부는 생산자이고 시민은 생산된 재화의 소비자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은 시민이 정부 재화 및 용역의 결정자라는 정치적·헌법적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또 고객 지향적 행정에는 고객들 사이에 요구가 상충되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 고품질의 비싼 옷을 원하는 사람들과 저품질의 싼 옷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충없이 각각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맑은 환경속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환경오염이 있더라도 세금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요구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정치과정으로 해결해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고객들로부터 직접 파악할 수 없다면 고객 지향적 행정의 실천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고객설문조사가 시민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이 같은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주된 근거로서 시민에 의한 주관적 평가(subjective measures)와 그에 대한 객관.

사회과학| 2004.02.24| 15페이지| 2,000원| 조회(601)

행정학, 관료, 정부혁신, 행정철학, 기업가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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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관료제를 통제하는 NGO

14 -서 론"한국 기업들이 외국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기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정도가 매우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한국 내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정도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한국의 국가 부패지수(CPI)는 가장 청렴한 덴마크를 10점 만점으로 했을 때, 3.8점에 불과해 조사대상 99개국 가운데 자메이카 등과 더불어 공동 50위를 차지했다...또한 뇌물공여지수에 있어서도 가장 투명한 국가를 1점으로 했을 경우 한국은 3.4점에 그 중국에 이어 조사대상 19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뇌물수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99년 10월 27일자 「동아일보」2면 기사이는 1999년 10월 어느 한 일간지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된 것을 보도한 내용이다. 물론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된 부패지수나 뇌물공여지수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몰라도 한국의 부패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개선은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비단 국제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인식 또한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정부수립 이후의 모든 정권들은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여 왔다. 제 4공화의 서정쇄신운동, 제 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제 6공화국의 새질서·새생활운동, 문민정부의 윗물맑기운동 등은 이러한 부정부패척결을 내걸며 역대 정권들이 내놓은 대표적인 반부패정책들이 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적어도 겉으로는 이들 정권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적어도 겉으로는 이들 정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정부패척결이었다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한국사회에서의 부정부패문제는 심각한 것이었고, 동시에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국가를 그 뿌리에서부터 위협하던 요소였던 것이다. 하지만전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하여(1961)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등으로 소급법을 만들어 위반사범들은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에서 처리하였으며, 부패공무원 조사를 위하여 "특별수사반"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사회전체가 발전지상주의 시기였으며, 이 흐름이 행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어 반부패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논의되지는 못했다. 4공화국 즉,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반부패정책으로서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된 "서정쇄신운동"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공무원 사회의 부패척결에 초점을 모아 대상범위를 매우 폭넓게 진행하였다. 즉, 행정부문에 있어서의 개혁을 서정쇄신에 연결시키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계열연대책임제"와 "서정쇄신 상벌기록부"작성, 비리 퇴직자의 취업금지 등을 통하여 서정쇄신운동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였다. 서정쇄신 초기에는 공직 부적격자의 대체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강제퇴직이 많았다. 이 작업으로 행정체계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촉진되고 공무원의 태도가 개선되는 등 일반 국민의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하의 반부패정책은 초기에는 비제도적인 대응을 하다가, 유신체제를 기점으로 정부의 안정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강도 높게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전 사회를 대상으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여 반부패정책의 본질에서 왜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전두환 정부(1981-1988)5공화국은 그 자체가 정당성을 결여한 정부로써 이러한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과감한 개혁,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전략하에 구 정치의 청산과 부정부패의 일소를 추진하였다. "정의사회 구현"으로 표현되는 국정목표의 달성은 "사회정화운동"의 틀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운동은 국무총리 직속의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1980년 11월 1일 정부조직법 제2조7항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설치된 이래, 5공화국 내내 행정부조리와 부패 등을 시정하기 위한 통제장치로서 폭넓게 이용되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개제도적 측면에서 소홀하였다. 즉, 요란하고 현란한 일회성 구호로써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반부패정책의 대상이 불분명하였다. 즉,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적용범위가 처음에는 주로 공직사회로 설정하였다가 나중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섯째, 반부패정책이 대부분 정부주도로 이루어 졌다. 반부패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려면 정부의 노력만이 아닌 민간부문과 건전한 NGO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이러한 측면에는 매우 소홀하였다. 여섯째, 기존의 조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부패통제가 이루어져왔다. 이는 정상적인 조직의 기능을 무력화하소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게 하며, 비정상적인 조직은 또 다른 권력으로 등장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곤 하였다.따라서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못함으러써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실패는 국민들에게 부패에 대한 포기상태를 가지게 함으로써 부패의 일상화 및 생활화를 가져오게 하였다.부정부패방지를 위한 NGO 등장의 배경NGO의 등장배경세계화과 진행되면서 제3의 민주화 물결로 인한 권위주의 체계의 붕괴와 민주화의 진전, 그리고 세계 곳곳을 잇는 정보화 세대의 도래는 NGO의 중요성을 더욱 트게 하고 있다.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는 NGO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인정한 계기가 되었고 1996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정상회담에서도 NGO는 중요집단의 하나로 설정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 NGO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인데 1960군부시대의 도래로 한국사회에서는 처음에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통제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가는 권위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했지만, 민주화운동이 진전되고 기업이 탈 규제를 요구하면서 다원적인 국가로 변화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민주화 과정속에 NGO가 등장하게 되었고 노태우 정권의 6·29선언이 나오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의회가 대표성을 상실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의 부족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NGO의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정부의 정책독점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조직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NGO는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과 대한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NGO는 국가권력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 감시 기능을 통해 행정활동에 대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정책제언자로서의 기능NGO는 주변 시민사회나 관심분야에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른바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요구의 발굴자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운데 과제의 배경이나 관련되는 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그들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고 과제의 공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그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제공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행정에 버금가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행정서비스의 공급부족 보완기능산업화, 인구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행정수요가 양·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느끼는 정부를 대신에 과거 정부 비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행정과정에 참여하고, 시민들을 모집하여 직접 행정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행정서비스의 공급책임을 과거 서비스의 소비자들의 집단인 NGO들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이다.사회적 갈등 조정기능우리나라도 산업화에 따라 직업의 수가 2만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이들 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적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갈등당사자인 민간인과 같은 입장에서 대화 협상을 할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민간인이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시민단체를 구성하여 수많은 갈등을 조정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로서의 법령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예방과 처벌을 직접 규정한 법규, 그리고 부패행위의 통제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공개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활동과 부패방지법의 제정2001년 6월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법은 반부패제도 개선에 있어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법의 제정은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요청이 없었다면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부패방지법 입법운동은 96년 11월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규정, 돈세탁금지, 내부고발자보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포함) 입법청원으로 시작되었다(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2001: 8). 96년 12월에는 국민회의에서 참여연대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부패방지법 입법을 발의하였는데,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부패방지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등에 반대하였다.야당 시절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는 정권교체 후 1998년 12월 반부패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이 법안은 96년의 법안과는 달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공직자윤리규정, 돈세탁금지조항은 빠진 기본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부정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대부분의 법안내용이 민주당의 법안과 동일하였고, 특별검사제 부분만 추가되어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시안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함께 국민회의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겨레신문 98.12.03 01면기사 참조.15대 국회의원 299명 중 253명이 이 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함께 폐기되었다. 그러나 2000년 4월 13일 16대 총선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전개한 부패정치인 낙선운동은 부패추방에 대한 전국민적 의지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고 여야 3당 모두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핵심공약으로 채택 하였다. 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인 2000년 5월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공동안을 마련하 있다.

사회과학| 2004.02.24| 14페이지| 1,500원| 조회(348)

행정학, NGO, 관료제, 시민단체, 행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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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현대인의 삶에 철학이 필요한가? 평가A좋아요

제목 : 현대인의 삶에 철학은 필요한가? 행정학과 4학년 980351 안 병 무Ⅰ서론철학은 어원적으로 고대 희랍어의 지식(sophia)과 사랑(philos)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지식이나 지혜에 대한 사랑이 바로 철학에 대한 어원적인 정의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에 관하여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한다. 지식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이성적으로 인도하여 광신주의와 정념주의의 차원을 넘어서는 고차적인 쾌락을 가져다 준다.『철학의 현실문제들』 김진, 철학과 현실사, p. 330 ,1994이러한 지식에 대한 사랑은 물음으로부터 시작되며 철학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자체가 철학의 대상인 것이다.철학자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던져지고 있는 상식적 물음들을 논리적으로 탐구하여 고유한 영역을 개척해 왔다. 그리고 고차적이고 근원적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든 학자나 일반인들의 존경의 대상으로 막연하게 생각되어 왔다.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철학은 필요하지만 쓸모가 없다'가 철학에 대한 세간의 평가이다. 현대사회에서 철학은 외부와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먼저 철학 외부로부터 느끼는 위협은 자연과학의 발달이다.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그 결과가 성공적임에 따라서 체계적인 학문으로 철학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게 되었다. 즉,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만을 축적하고 철학과 과학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철학이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된 것이다. 둘째 전쟁의 거듭으로 인한 세계사적인 혼란, 사회상의 급격한 변천, 정치와 경제의 기복으로 불안정한 사회는 고차적인 질문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의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또한 심리학과, 사회학의 발전은 철학적 물음에 대한 회의론을 등장하게 하는데 커다란 원인을 제공하였다.철학 내부에서의 위협은 비트겐슈타인을 비롯한 분석철학자들과 정의주의자들의 등장전시키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세계는 지구촌화 되어 가고 있으며, 과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양분되었던 시대와는 달리 다원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통치하는 제도로서 그 형태가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변화되어 왔지만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나라의 제도는 민주주의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제도로서 자유와 평등 중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였다.그러나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가 우리에게 황금빛 미래만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환경오염,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의 만연, 집단이기주의의 발생, 안락사·임신중절·인간복제 등 생명윤리의 발생이 그것이다.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요구되는 것이 철학함의 정신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왜 등장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철학의 정신이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1.다가치 시대에 자신의 삶의 철학 확립에 도움일반적으로 동서양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와 그 실현 방법에 대하여 탐구하고, 성실하게 실천하고자 노력 하였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한 맹자는 사단(四端)의 확충을 통해 그 선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반대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한 순자는 그 악한 본성을 예(禮)를 통해 인간의 생활을 외적으로 규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철학적 물음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철학으로 삼아 삶을 영위해 왔다.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과 같은 다가치(多價値) 사회에서 범하기 쉬운 상대주의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보편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과 대학원에 가야하는데, 가장 환영받는 학생은 철학 전공자라고 한다.『현대철학의 정체성과 한국철학의 정립』철학과 자기로 인해 발생되는 해악을 막아준다. 셋째, 정의의 원리로서 정보화 시대에 공정한 것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넷째, 해악금지의 원리로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원리는 바로 수 천년 동안 동서양철학에서 다루어졌던 가치들이다.마지막으로 이들에 앞서 정보화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체성의 회복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사르트르의 말은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결코 상대화 할 수 없는 인간의 주체성 회복을 위해 도움을 준다.3.국가 철학의 확립- 자유와 평등, 정의우리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 즉 국가의 지배 하에 살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국가체계를 거부하고서 온전하게 생존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그 운명을 함께 하고 있다.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를 일으키기도 하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가 구원해 주기도 하며, 반대로 국가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모든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고 여러 종류의 의무 조항을 이행하게 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느 정도 까지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권력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이때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느 것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권력의 행사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등등의 문제는 모두 철학과 관련이 깊다.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이 변해 왔고 같은 시대라도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을 다스리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주된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자유와 평등 (혹은 개인과 집단)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의 방향을 달리 하여왔다. 그리고 이념의 갈등은 지난 20세기 동안 지구를 반으로 갈랐다. 이 때 자유를 더 중시할 것인가? 펑등을 더 중시할산산히 분해 되어 원자화된 대중 속의 한 사람이 된다. 이처럼 대중사회에서 대중은 비인격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상실한 채 깊은 고독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대중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혈연적·지연적 동질성에 의해 타인과의 연대성을 확립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공동선, 공동의 가치, 공동의 명분 등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대중 사회에서 대중매체의 발달은 다양한 문화를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지만 천박한 상업주의와 결합하여 선정성, 폭력성, 엽기적인 것을 지향하는 부작용을 가져다 주었다. 대중문화의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외설인가 예술인가? 결정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 예술과 윤리도덕과의 관계의 확립인데 역사상 윤리와 도덕이 전제되지 않은 문명은 쉽게 퇴락하고 말았다. 공자는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사람이 이룩된다.(立於禮成於樂)"고 하여 예술과 윤리의 중요성을 말했고, 칸트는 "예술이 도덕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단지 오락을 위한 활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예술을 감성의 언어고등학교 『철학』,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정해창, 2002 p.232라고 보았다. 이처럼 예술을 비롯한 미적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윤리 도덕이고, 윤리 도덕은 철학을 근간으로 삼고 있으므로 대중문화의 무분별한 선정성, 폭력성을 가려내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철학이 한다고 할 수 있다.5.세계화·다원화 시대- 관용의 정신, 다양성의 정신일반적으로 세계화란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사회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을러나 무조건적인 관용이 세계화·다원화 사회에서 능사가 아니다. 사회적 기본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세서의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때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한 합의도 역시 철학에 의존하므로 세계화·다원화 시대에 필요한 삶의 방향을 확립하는데 철학의 도움이 절실하다.6.환경오염문제의 근원적 해결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살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으로서 인간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자연환경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17세기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강조하며 자연적 현상에 대한 경험적 사실을 강조하였고, '너희는 땅을 관리하라'창세기 (1:26~28)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인류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믿었다. 이러한 베이컨과 같은 서양 근대인들의 인간중심적인 사고 방식은 오늘날 환경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물과 공기와 땅이 자신의 재화인 양 무절제하게 소비를 하고, 자연생태계의 순환과정에 대한 인간의 무지는 환경이 인간을 위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서양의 인간중심적인 사고 방식자세한 내용은 『현대사회와 윤리』이종훈 한명희 공저, 철학과 현실사, 1999 p.331~334를 참고으로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이 발생되었다면 환경문제의 해결은 반대로 동양의 자연 친화적인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유가에서는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며 생태계의 연결고리인 사람들 사이의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대동사회를 지향한다. 이러한 유가의 관점이 생명공동체 까지 확대된다면 하나의 환경 철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둘째, 도가는 무위자연의 삶을 강조한다. 무위자연이란 인간이 가식과 위선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기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위자연의 사상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다.

인문/어학| 2004.02.24| 9페이지| 1,000원| 조회(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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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하이데거와 실존철학

◆이론부분실존철학과 하이데거에서의 형이상학Ⅰ. 실존주의하이데거의 철학은 니체와 키에르케고르와 아울러 실존철학에 속하는 것으로서 분류된다. 물론 하이데거는 자신의 철학에서는 인간실존이 아니라 존재가 문제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시도한 형이상학의 새로운 정초는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을 제기했던 니체와 키에르케고르의 문제의식과 통찰을 발전시킨 것으로 실존철학적 테두리 속에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키에로케고르나 니체는 의식철학이 인간의 유한한 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갖지 못한 채 상상적인 무한성에로 도피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위안과 안전을 찾으려는 불성실한 자기기만의 한 형태라 비판하면서 의식철학의 의식의 차원을 비판하고 있다. 실존철학적인 인간관에서 볼때 인간은 고통스런 현실인 세계에 이유없이 내던져진 존재이며, 동물은 이러한 현실에 매몰되어 아무런 의문없이 사는 반면 우리 인간은 현실에 대해 고찰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불안을 느끼는 불안한 상태로서 인간은 부도덕한 행동 통해서 세계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세계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와의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실존주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세계불안의 극복을 위해 세계에 대한 이론적 파악을 목표로 하지 않고 우리의 실존차원에서 일어나는 실존적 불안과 그것이 극복되는 사건에 주목한다. 즉, 그들은 현실성을 강조하면서 종래의 관념론과 경험론의 두 인식론을 추상적 인식론이라고 하여 거부하고 현실적 경험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데거는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존재의 문제가 철학의 중심문제로 되어 왔으나 존재를 물어야 할 형이상학이 실은 존재자(存在者)를 문제로 삼는 데에 그치고 있었다고 보고, 존재의 질서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의 현존재(現存在)를 철저히 규명하고, 나아가 참다운 본래의 생(生)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하이데거는 이러한 실존철학의 궁극적 목표로 기존 형이상학의 파괴나 제거가의 형 이상학은 자신의 시대에 뚜렷한 방향과 윤곽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각 시대를 정초한다고 말한다. 하이데거의 인간관은 ‘세계-내-존재’로서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장으로서의 환경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세계 전체에 열려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며, 이러한 존재는 개개의 존재자와 관계하기 이전에 세계라는 전체에 이미 열려있고 이러한 전체에 대한 이해에 입각하여 각 존재자와 관계한다. 하이데거 관점에서의 오늘날은 현대를 규정하는 존재이해가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시대이며 그러한 존재이해와의 심각한 대결이 요청되는 때이다. 흔히 현대는 기술시대라고 표현되는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대는 존재자 전체를 인간이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기술적인 존재이해가 지배하고 있으며,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대의 기술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현대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기술적인 존재 이해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체는 구체적인 인간 개개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들 하나하나를 계산 가능한 노동력으로 이용하면서 존재자 전체에 대한 지배를 확보해 가는 맹목적인 지배에의 의지이며, 구체적인 개개인은 전체주의적 지배를 통과해서 과학과 기술을 반전시키고 존재자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서 사용되는 객체일 뿐이다. 이러한 사태를 하이데거는 ‘인간은 의지에 의해서 의지되고 있다’라고 말한다. 즉 기술시대를 근저에서 움직이고 있는 맹목적인 지배에의 의지는 구체적인 인간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러한 의지의 주체라는 환상을 갖게 하면서 이들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과학기술문명이란 가장 합리적인 시대처럼 나타나면서도 사실은 가장 비합리적인 운명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이 시대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가 고유한 존재와 무게를 상실하고 한갓 계산 가능하고 처분 가능한 재료로 전락한 공허의 시대이다. 이러한 주장이 바로 하이데거가 자신의 존재물음이 인간 개개인이 기술 존재의 의미가 왜곡되어 있는지 자명하게 전제된 존재의 의미를 문제 삼으면서,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존재 의미위에 형이상학을 새롭게 정초하고자 한다.3.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전개1) 존재 물음에서 인간 현존재의 우위성하이데거는 존재 물음이 제기되어야 한다면 존재적인 것 또는 존재자 가운데에서 톡정한 한 존재자가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존재자는 바로 ‘현존재’인 한에 있어서의 인간이다. 인간이야말로 존재를 이해하는 존재이며, 존재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동물이나 식물은 존재자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존재이해가 일어나는 장은 전통형이상학의 관점인 판단이 아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인 것이다. 또한 각각의 존재영역에 대한 이해는 다른 존재영역에 대한 이해와 서로 긴밀하게 통일되어 있으며 하나의 통일된 ‘세계’ 안에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존재영역이나 존재자를 이러한 전체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하이데거는 이러한 전체는 기분에서 주어진다고 말한다. 기분이란 존재자들의 한가운데에 처해있는 것으로서의 인간이 그때그때마다 존재자 ‘전체’의 특수한 개현성에로 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이러한 기분안에서 존재자 ‘전체’의 개현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특수한 존재이며, 결국 인간은 ‘현-존재’로서 나타난다. 인간은 현존재로 변화되면서 존재자 ‘전체’의 개현을 수행한다. 즉 세계개현은 우리가 우선 대부분의 경우 알지못하고 있는 인간속의 현존재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에 현존재는 단순히 다른 여러 존재자 가운데 하나로서 거기에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현존재에게는 그의 존재에 있어 바로 그 존재가 문제가 되며 그로써 다른 모든 존재자들보다 뛰어나다. 현존재는 -오직 존재만이- 존재 관계를 가지며 그로써 존재 이해를 가진다. 현존재는 그자체에 있어 존재를 이해하면서 존재하고 있기에 존재론적이다. 더 나아가 존재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존재자가 바로 현존재이기에, 이 존재 물음이 성취되어야 한다면 무엇보다의 변천사(1) 기분 경이이렇게 존재 자체가 항상 근본기분을 통해서 개시된다면 이는 특정한 시대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타당하다. 존제 자체는 각 시대에 지배하는 각각의 근본기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과거 그리스 철학은 경이라는 근본기본에서 존재자 ‘전체’을 이해하지 않고 존재자를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서 이해하려고 하였고, 이로부터 철학이 존재자들을 원인으로부터 설명하는 기술이 되면서 개개의 구체적인 자연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자연법칙으로부터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현대의 과학에서 정점에 달한다.근대에서 근본기분인 경이는 존재자 자체의 개현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면서 경이라는 근본기분 대신에 회의라는 기분이 시대를 지배했고 이러한 회의에 의해 인간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확고한 지반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존재자들의 진리를 밝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로서 인간은 자신을 자연과 대립된 주체로 생각하고 자연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파악될 수 있는 체계로 이해하고 현대의 과학기술시대에서 정점에 달한다.(2) 기분 경악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시대를 지배하는 존재이해 대신에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존재이해가 필요해지는데 하이데거는 그것을 불안 내지 '경악'의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경악이란 현 기술시대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에서 각자의 고유한 존재와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경악이다. 하이데거가 자신의 근본경험이라 말하고 있는 존재망각의 경험은 존재가 존재자를 떠나버리고 공허가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악이다. 이러한 기분을 통해서 인간은 현대에 대한 이론적 반성을 통해서 이 시대의 공허한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다.(3)근본기분 경외하이데거에 의하면 경악의 기분을 철저하게 인수하고 현 기술시대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리를 취하면서 인간은 우리 인간에게 경악이란 기분하는 바로 그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즉 현존재의 본질은 그 실존에 있는 것으로 된다.현존재를 이러한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이 실존론적 분석이고 그 분석을 통하여 실존의 비본래성과 본래성이 구별된다. 비본래적인 실존이란 본래의 자기를 잃고 ‘사람’ 속에 몰입하여 세계 내부에 나타나는 눈앞의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인간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시간에 입각하여 말하면, 과거를 망각하고 미래를 예기하면서 그때그때 현재에 분산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에 대해 과거로부터의 자기를 되찾아 장래를 향하여 앞서가면서, 순간을 두고 결의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본래적인 실존이며 이것은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을 원형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토론 부분사이버시대의 정체성에 대한 실존주의의 의미(하이데거 철학을 중심으로)Ⅰ.들어가며오늘날에 있어서 정보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의 보편화가 맞물리면서 사이버세계에 인간은 점점 익숙해져가고 그 속에 삶이 종속화 되면서 사이버 세계에 대한 인간의 정체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 벨, 앨빈 토플러, 존 네이스비츠 등 제1세계 정보 사회론자들이 정보사회를 논의하던 70~80년대만 해도 사이버는 이들에게 주목할 만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들의 중심적인 관심사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현실 세계와의 상관성이 분석 대상이었을 뿐, 사이버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곳 전지구적 디지털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감지되지 못한 가운데 현재 사이버 문화는 많은 한계점과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하이데거의 실존주의적 해석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제시함으로서 점차 허무주의를 조성하고 있는 사이버 문화에 대해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지표를 갖게 하는데 그 의미와 필요성이 있다.[사례 토론] 정보화 그 있다.

인문/어학| 2004.02.24| 7페이지| 1,500원| 조회(779)

형이상학, 철학, 실존주의, 현대철학, 하이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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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행정통제 (미국상원청문회) 평가B괜찮아요

미국 상원 청문회의 행정통제에 대하여序論◆聽聞(hearing)의 의의청문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거가 되는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청문을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의 입법이나 조사활동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직접 참여시켜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킴과 동시에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며, 나아가서 다원적 사회의 제 집단간에 발생되는 갈등과 이해를 해소 조정하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기하는 이른바 정치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문회라는 개념은 의회절차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사법절차나 행정절차에도 널리 도입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本論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는 의원내각제이건 대통제이건 그 통치구조에서 국회와 행정부를 두고 있으며 그 사이에 형식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해 국회와 행정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행정부의 권한이 집중되어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행정국가화 되가고 있는 추세속에서 행정통제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사회 역시 권력분립의 원리아래 국회에서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의 3선금지, 조사권, 탄핵소추권, 고급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입법적 거부, 그리고 재정권을 통한 통제 등이 있다. 청문회 또한 위에서 열거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행정통제의 방법의 하나로서 미국사회에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수단 중의 하나이다. 특히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국가인 미국에 있어서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각 각의 院마다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것에 있어도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상원의 인사청문회이다. 그럼 앞으로는 미국 청문회의 도입배경과 행정부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상원의원의 청문회의 유형을 살펴보겠다.1.미국에서의 청문의 도입미국회의에서 청문회가 처음 실시된 것은 건국 직후인 1972년 클레어 장군이 인디언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의 진상을 의회에서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청문회였다. 그 동안 의회의 관행으로 행사되어온 조사 수단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국보다도 먼저 1857년에 「증인의 증언강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46년「議會再組織法」(1970년 개정)에 의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또는 이들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미국은 근 200년에 가까운 오랜 청문회 역사에도 불구하고 1950년에 이르기까지 의회청문회 운영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Lacas 상원의원에 의해 1949년 7월 청문회 운영에 과한 개선방법이 제기되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절차에 대한 규칙을 마련한다는 것이고, 둘째, 조사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49년에 歲出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몇가지 요지의 규칙을 만들었던 것이 실질적인 미국에 있어서의 청문회의 시초라 할 수 있겠다2. 미국 상원의원의 청문회의 유형 및 기능의회에서 청문회제도는 의회가 수행하는 행정통제의 여러 기능 중 어떤 것에 주로 목적을 두고 행하여지느냐에 따라서 立法聽聞會, 調査聽聞會, 監督聽聞會, 認准聽聞會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청문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입법청문회(Legislative hearing)-행정부의 입법에 대한 통제 기능입법청문회는 입법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이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이다. 특히 미국과 같이 청문회가 보편화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거의 모든 중요한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청문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청문회의 대부분은 입법청문회이다. 따라서 청문회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해당법안의 생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이며, 청문회는 그 법안이 법률로서 제정되기 위한 전반적 전략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리하여 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사항을 증언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계획하게 되며,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정부기관의 대표, 관심 있는 의원, 이익집단의 대표, 학자, 전문적 소견을 지는 시민들이 증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법안에 대한 장, 단점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청문회는 일종의 공개 토론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2)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기능감독청문회는 의회의 행정부 감독, 감시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확보를 위한 청문회이다. 따라서 감독청문회는 행정부에서의 현안이나 활동에 대한 검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열리는데, 미국의 경우 특히 연방정부의 질의나 행정부 관리들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감독청문회는 행정부에 의한 법 집행을 입법취지에 부응하도록 하고, 행정부의 정책이 공공이익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행정활동의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의 증진 등을 촉구하는 것과 상통된다.3)조사청문회(Investigative Hearing)-행정부에 대한 준사법적 기능조사청문회란 의회가 조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이다. 미국의 경우 감독청문회가 조사청문회로 나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사실상 양자간의 경계선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조사청문회는 입법청문회와 감독청문회의 특징중의 일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청문회의 경우, 보통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개인의 사업 기타 활동 중 비행이 저질러진 의심이 있을 경우 의회가 조사권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개최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청문회와 구별된다.4)인준청문회(Confirmation Hearing)-행정부의 고위공직자 임용에 대한 통제기능

사회과학| 2004.02.24| 3페이지| 1,000원| 조회(337)

행정학, 비교행정, 청문회, 행정통제, 미국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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