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

소개

주제: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긴급재난지원금 개념 구별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19가 확산한 지 벌써 4년째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K-방역’이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대유행으로 번져 하루 확진자가 수만 명에 달하게 됐다. K-방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통제와 자유 억압,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이다. 민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백성들이 일어나 난을 일으키고, 독립 만세 운동을 벌이며,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해 빚을 갚았던 국민성답게 이번에도 국가의 방역 협조 요청에 큰 시위 없이 협조했다. 다른 나라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국가의 요청에 폭동과 시위를 벌이고,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축제나 파티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국민은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과 모임을 자제할 뿐 아니라, 정부의 백신 권고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을 끝마쳤다. 이뿐 아니라 영업 중단이라는 생계와 직결되는 정부의 요청에도 큰 저항 없이 따랐으며,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에도 응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가의 지시와 권고에 이토록 잘 협조한 데는 방역 당국의 K-방역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교적 단 기간 안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정부의 지시 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개인, 국가 전체 경제에 위기가 찾아왔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저소득층 등 사회의 각계각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양산했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사회 전체의 우울증도 심각한 문제였다. 외출과 모임이 단절돼 여행이나 여가, 취미 생활이 제한되었고, 사람들의 교류가 뜸해져 우울증을 경험하는 이들이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경제적 안정과 코로나19로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코로나19 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이념 대립과 계층 간 갈등이 심하였다.

참고자료

· 노호창, 김영진.(2021).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사회보장법학,10(1),81-138.
· 홍민기.(2020).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노동리뷰,(),21-38.
· 백승호.(2020).긴급재난지원금이 남긴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월간 복지동향,(261),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