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글로벌 사회문제와 복지국가
주제: 사회문제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2.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입장
3. 학습자의 의견
1) 재원의 부족
2) 기본소득 제도의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회의
3)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이 기본소득과 비례하는지에 대한 의문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 이념은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행복의 증대를 국가의 기능이며 의무, 사명으로 인식하는 국가관이다.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국민들이 국가가 베푸는 일종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오히려 국가에 대해 자신에게 일정한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거나 급부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복지국가 이념이다. 우리나라 역시 복지국가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행복추구권과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 이념을 표방하고 있음을 헌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국가 이념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고 발전할 때만 하더라도, 복지의수준이라는 것은 최소한 빈곤이나 질병, 기아, 고아, 노령, 장애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국민 개개인이 최소한 인간답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수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위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같이 개인이 처한 빈곤의 수준이 극심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는 최저 생계 수준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서야 비로소 국가가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복지국가 이념은 단순히 국민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가난하다거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서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뿐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되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아동수당 홈페이지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basicincomekorea.org
중앙일보, 김기찬, 2020.6.9. 기본소득제, 먼저 해 본 핀란드가 말해준다 “결과는 충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