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중국시민사회 논의

소개

중국 시민사회 논의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자료 및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중국 시민사회의 논의 과정
(1) 중국 시민사회 논의의 문제점
(2) 중국 시민사회 형성에 대한 두 가지 입장
(3) 시민사회 개념의 중국적용의 한계와 비교 기준으로서 '公', '私'의 개념

2.「북경의 봄」민주화 운동, 천안문 항쟁과 시민사회 논의
(1)「북경의 봄」민주화 운동
1)「북경의 봄」발생원인
2)「북경의 봄」 전개과정과 그 평가
(2) 천안문 항쟁
1) 천안문 항쟁의 발생원인
2) 천안문 항쟁의 전개과정
3) 천안문 항쟁의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한계

3. 천안문 항쟁 이후의 변화 : 당국가체제의 강화

4. 중국 시민사회의 특징과 수준

본문내용

1. 중국 시민사회의 논의 과정
(1) 중국 시민사회 논의의 문제점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중국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요소인 시장을 도입하면서, 과거에 비해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천안문 항쟁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중국의 시민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도입과 1989년 천안문 항쟁은 시민사회론을 중국연구의 중심주제로 등장시켰다. 시민사회론으로 중국을 분석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개혁개방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 국가와 사회간의 간극을 시민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론으로 중국정치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논의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서구학자들이 시민사회를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서구 문명의 총체로서 시민사회를 이해하기보다 그 가운데 일부분의 특성을 통해 시민사회를 이해하고 따라서 개별 논자들이 상정하는 시민사회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되었다. 중국에 있어 시민사회를 긍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에 대해 저항했다는 사실로 시민사회를 적용하려고 한다. 경제영역의 자율적 측면의 확대 기미가 있으면, 이를 바로 정치적 자율성의 확대로 연계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는 판단 근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를 하버마스의 공공영역이란 차원에서 이해하여 중국에 있어 어떤 결사체들의 형성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서 중국에 시민사회가 존재했는가의 여부를 판정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형성된 결사체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는 결사체인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논문
· 김도희. 2002. "중국에서의 시민사회 논의의 쟁점과 함의." 中蘇硏究 통권 제94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
· 센터 45-49.
· 백영서. 1994. "중국에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나?: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민간사회의 궤적," 아시아문화 제10
· 호. 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 정연식. 1999.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조합주의 : 중국과 베트남의 시민사회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
· 학 회보 제33집.
· 우경아. 1997. "중국 시민사회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 이혜강. 1995. "중국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 중국의 개혁과 국가 사회관계의 변화"
· 2. 단행본
· 찰리 호어. 1996. 「바로보는 중국 현대사: 20세기초에서 천안문 사태 이후까지」(서울: 풀물질)
· 리처드 에반스. 1995. 「등소평 이야기」(서울: 아이북스). 25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