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 사회복지 성격 및 논쟁

소개

[사회복지] 한국 사회복지 성격 및 논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 1주제 : 신자유주의적 지배 전략과 생산적 복지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문민개혁, `국민의 정부`의 민주적 시장경제
3. 생산적 복지

제 2주제 : 한국 사회복지 성격논쟁에서의 민중복지
1. 논쟁의 현 주소
1) 국가책임강화론
○ 국민연금
○ 의료보험 개혁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공공부조
2) 신자유주의론
○ 사회보험의 국가역할 강화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반론
○ 논 지
3) 보수주의론
○ 기본입장
○ 신자유주의론에 대한 반론
○ 보수주의적 복지체제
2.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연구방법론의 빈곤, 주제의 풍요
∙논쟁의 연구방법론
∙본질적 논쟁의 회피
3. 실천적 함의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소위 문민정부의 등장이래 신경영전략, 세계화 등의 기치 아래 자본의 유연화 전략, 민영화 등이 추진되면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 전략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경제 위기이래 위기 극복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서구에서의 신자유주의가 2차 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인 개입국가 모델에 기초한 복지국가/ 사회국가에 대한 역사적 반동의 의미가 있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과잉 복지(?)로 일컬어 질 수 있는 역사적 전제가 없이 변화된 세계적 축적조건 아래 위기적 상황에서의 위기극복 전략으로 구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주지하다시피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였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유시장과 최소한의 정부를 대한 신조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컬어지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초해서 경제활동이 진행되면 시장 이외의 다른 기제는 필요 없게 되며, 국가는 그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만 하면 되는 `야경 국가`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그리던 이러한 형태의 사회는 한번도 현실에 그대로 존재해 본 적이 없다. 부르주아지가 구질서를 타도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민 사회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계급적 균열에 의해 분열되어 있었고,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계급투쟁과정에서 부르주아지는 거대한 관료제와 함께 봉건 국가를 이어 받아 프롤레타리아트를 제압하는데 사용하였다. 새로운 부르주아적 질서는 계엄상태에서 만들어 졌으며, 부르주아지가 설파했던 값싼 정부는 구호로만 남게 되었다. 한편 자유 시장에 대한 주장도 사실은 자본운동 법칙 자체에 자기 부정의 계기가 내포되어 있다. 즉, 자본의 독점화 경향은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신앙을 현실적으로 부정하는 자본의 내재적 경향이다.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최소한 노동력 상품의 가격, 즉 임금에 있어서는 그 설명력을 상실한다.

참고자료

· 김세균 1997,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 김세균 2001, 「김대중 정권의 개혁」, 『현장에서 미래를』, 64호(2001/3)
· 노중기 2001,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 현황과 특징」,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호(2001/창간호), 한울
· 박상병/조현연/조희연 2000, 「1차 민선민간정권 시기의 국가 제도정치의 성격과 변화」, 조희연 편,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 이영환/김영순 2001, 「사회복지발달의 계급정치」, 이영환 편, 『한국 시민사회의 변동과 사회문제』, 나눔의 집
· 조희연 2001, 「김대중 정부 개혁의 복합성과 시민/사회운동」, 『동향과 전망』, 50호(2001/가을)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