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소개

과목명: 법학
주제: 건축현장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원인
2. 감리 제도
(1) 건축법
1) 감리 제도란
2) 감리의 하는 일
① 공사계획의 신고, 변경
② 건축물 사용 승인
③ 건축 시공
④ 공사 감리
A. 공사시공자 관리, 감독
B. 보고서 작성
⑤ 건축자재 품질관리
(2) 건설기술 진흥법
1) 감리란
2) 감리 활동
3.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양질의 책임감리 인력 수급의 부족
3) 감리원의 업무 범위의 부적합성과 불명확성
4) 여러 개의 감리 관련 법령
5) 소결
4. 개선 방안
1) 양질의 감리 인력 확보
2) 감리원 자격 기준의 강화
3) 설계-감리의 일원화
4) 감리 관련 법령의 일원화
5) 감리원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에 광주에서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물의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장면은 여러 시민들에 의해 동영상으로 남겨졌고, 그래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고 당시에 건물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특히 이 사고는 건설 시공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건설사 가운데 하나인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였다는 점,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지난 해에도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이 광주의 번화가-사고가 발생한 공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있다-였다는 점,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대형 공사장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골조 붕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대형 공사장 429곳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붕괴 사고가 있었던 아파트인 아이파크는 광주에서만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화정 아이파크와 같이 현재 건설 공사 중이던 전국의 아이파트 단지에서는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올해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의 경우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에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곳들도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센트럴 아이파크가 입주 전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조합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시설물의 구조, 성능, 안전 상태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보통 입주 전인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조합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정밀 안전점검은 정기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됐을 때 실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사고 이후로 안전성을 우려하는 입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면서 입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일보, 류종은, 2022.1.14. “아이파크 사태 방지” 서울시, 대형 공사장 429곳 긴급 안전점검
· 아시아경제, 김혜민, 2022.2.5. “이대론 못살아”　입주 앞둔 아이파크, 줄줄이 안전점검
· 중앙일보, 강기헌, 2021.6.14. Opininon: 분수대 하인리히 법칙
· 한경 집코노미, 오세성, 2022.1.25. 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 지목된 역보, 동바리 뭐길래?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