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건축공사 계약 및 발주 방식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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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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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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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건축공사 계약 및 발주 방식에 관한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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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계약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도급계약이란 어떤 일을 완성시킬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사의 시공 방법은 직영 공사, 도급공사, 턴 킨 도급, 건설 사업 관리 방식, 민간 투자 사업 방식, 파트너링 방식, 성능 발주 방식이 있다.
직영 공사는 건물주가 직접 공사에 관할 일체를 책임지고 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영리를 도외시 한 확실성 있는 공사이며, 발주나 계약 등의 수속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공사비 증대가 되며, 잉역설재나 시공 기계 등의 비경제성이 있고, 공사기간도 길어지며, 시공관리 능력이 부족해 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사 실시 방식에 따른 분류로는 크게 일식도급공사, 분할 도급공사, 공동 도급 공사로 나눌 수 있다.
일식도급공사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도급 업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감독이 간단하며 전체 공사의 진척이 원활한 공사계약제도이다. 영리를 도외시한 공사이며,......<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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