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조사한 행정학 관련 사례

소개

교과목명: 행정학
주제: 자신이 조사한 행정학 관련 사례
제목: 코로나19 지원금 방식을 통해 본 재분배정책의 행정가치와 방향성

목차

Ⅰ. 코로나19 지원금
Ⅱ. Lowi의 분류에 따른 재분배정책에서의 행정가치
Ⅲ. 재분배정책 방식의 방향성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코로나19 지원금
코로나19 확산 초기, 비말을 통해 감염된다는 감염 경로와 감염 증세에 대해서는 알려졌지만, 치료 방법과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권고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였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코로나19의 단계와 시기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임 인원과 가게 운영 시간을 제한하였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에 직격탄을 가져왔으며, 이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수가 늘어나 국내 경제에 적신호를 가져왔다. 이뿐 아니라 확산 초기에는 감염자를 격리 수용소에서 1주~2주 강제 격리함으로 인해 그동안의 경제생활이 중단되는 것도 국내 경제가 침체한 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경제 침체 현상을 완화하고, 경제 위기에 빠진 일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격리되는 동안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데에 대한 보상으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으며,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을 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 돌봄비용’을 지원하였다.

참고자료

· 유민봉(2021). 『한국행정학』. 박영사
· 이종수, 윤영진 외 4인(2022). 『새행정학 3.0』.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