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 상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소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 상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2.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일치 방법
3.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일치 중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제도를 두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해서는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해 공시함으로 거래의 안전을 위한 등기제도를 두고 있다. 토지에 대해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토지ㆍ임야대장 등의 지적사무는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실제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원화된 공시제도 자체에서 오는 문제는 부동산의 실체적인 현황과 지적공부와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양 공부의 불일치로 인한 권리관계와 등기부 상의 내용 불일치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원화된 공시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에서의 기재내용과 지적공부상에서의 기재내용이 불일치해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공신력 미비나 이로 인한 거래안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동산 등기부 상에서의 등기사항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과 일치시키는 방법, 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덕형(2009). 지적과 등기제도의 공시일원화를 위한 법제 통합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탁(2005).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2008).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일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