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이슈와 정책

목차

1. 집중호우 사태
2. 논의 및 대안

본문내용

1. 집중호우 사태
올 여름, 집중호우로 1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었으며, 이재민은 2,500여 명, 일시 대피자는 5,300여 명으로 파악되었다. 엄청난 국가재난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중·소상공인 회복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지만, 반지하 거주민을 중심으로 참변이 날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선제적인 정책을 행하지 못했다는 점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근 사태로 인해 악평이 쏟아졌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상당히 하락했다.

2. 논의 및 대안
분명,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정부에서 모든 인력을 동원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76143&seq_800=20468809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675
·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