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대한민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제시

목차

1.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순감소 시작
(1) 저출생 관련 문제들
(2) 인구전망
(3) 저출생의 원인
(4) 현재 시행중인 저출산 해결방안
(5) 미래에 시행 가능한저출산 해결방안

본문내용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생산연령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교육·국방 인력 부족, 지방 소멸이 우려된다"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량 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말한 것처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보도를 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지난 10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인구) 문제를 인식하고 전 정부적인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라며 “인구 문제는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해도 10년, 2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싶은 정도”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모든 경제 사회 문제가 (인구 문제에서) 커지고 완화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관되게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 저출생 관련 문제들
첫째,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
앞으로 일자리에서 퇴임하는 사람들보다 일자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훨씬 적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다. 현재 0-29세는 약 1,500만 명, 30-59세는 약 2,350만 명, 60세 이상은 약 1,300만 명이다. 현재는 핵심노동인구인 30-59세 인구가 가장 많다. 그래서 지금은 약 2,350만 명이 약 1,300만 명을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는 약 1,500만 명이 약 2,350만 명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들은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고, 의료해택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둘째, 교육인력 부족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11월 4일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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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