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근로장려금 정책 인지에 관한 연구

소개

"[노동경제학] 근로장려금 정책 인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 장 서론 ································································· 2
1) 제 1 절 연구 목적 ·································································· 2
2) 제 2 절 연구 방법 ···································································· 3

2. 제 2 장 한국의 근로장려금 제도 ······························· 3
1) 제 1 절 근로장려금 제도의 현황 ··········································· 3
2)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 6

3. 제 3 장 근로장려세제 인지 여부와 신청 여부 ········ 7
1) 제 1 절 근로장려세제 인지 여부 변화 ································· 8
2) 제 2 절 근로장려세제 신청 여부 변화 ······························· 11

4. 제 4 장 결론 ·································································· 12

5. 참고문헌 ·········································································· 15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 목적
최근 며칠간 근로장려금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올라 있었다. 1975년 미국에서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일정 범위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에 대해 음(-)의 유효소득세율을 부과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생계보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도입되었다. 특히 한국은 2008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여러 차례 세법개정을 통해 수급자격요건을 점차 확대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근로유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같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한 연구더라도 이 제도의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유의하지 않다는 이질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모호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수급자격요건이 가장 폭넓게 확대된 2019년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 여부와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19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서에 의하면 응답한 가구의 42.16%가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24.41%는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23.77%는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9.66%만이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좋은 목적성을 가지는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지가 없다면 정책은 실효성을 갖지 못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다면, ‘근로유인’이라는 정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고지영. 2011. “근로장려세제의 빈곤감소효과 및 근로유인효과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세청. 2009.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도참고자료(2009. 2. 24).
· -----. 2012. “근로장려금! 올해는 이렇게 확대됩니다.” 보도참고자료(2012. 02. 29).
· -----. 2014.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 보도참고자료(2014. 05. 02).
· -----. 2015.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자녀장려금 첫 지급을 위해 253만 저소득 가구에게 신청안내.” 보도참고자료(2015. 04. 30).
· -----. 2019.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 원 받을 것으로 기대.” 보도참고자료(2019. 05. 07).
· 대한민국 정부. 2019.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별 설명서Ⅰ』.
· 서민지. 2012.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의 소득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대웅, 권기헌, 문상호. 2015. “근로장려세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성향점수매칭 이중・삼중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 박상현・김태일. 2011. “근로장려세제도가 노동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 임완섭. 2012.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정의룡. 2014. “한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효과성 분석: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 재정경제부. 2007. 『근로장려세제(EITC) 해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 2010.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 201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 2012.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 2013.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 2014.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 2015.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 2016. 『2016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 2017.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 201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 2019. 『201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https://blog.naver.com/ntscafe/220996924642. 국세청 공식 블로그. (검색일: 2020. 06. 07)
· https://blog.naver.com/ntscafe/221932236221. 국세청 공식 블로그 (검색일: 2020. 06. 07)
· https://blog.naver.com/ntscafe/220701247189. 국세청 공식 블로그 (검색일: 2020. 06. 08)
· 연합뉴스. 200-11-09. “정부, 마이너스 소득공제 도입 검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815793 (검색일: 2020.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