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64세까지 일하고 싶어 정년 늘려야..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1) 찬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좋은지 자신의 의견을, 2)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목차

1. 서론

2. 본론
(1) 평균 수명의 증가
(2)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3) 노인 빈곤 문제
(4) 일부 선진국과의 비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올해 정권이 바뀌고 최근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근로시간, 임금체계, 주휴수당, 정년연장 등의 민감한 쟁점들에 대한 권고 사안을 논의하고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이들이 제시한 “60살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말하는 2023년에는 63세,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가 되는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고려해 보자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60살 이상 계속 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법적인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16년부터 60세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2023년을 맞이하기에 며칠 앞둔 지금, 그간 10년의 세월은 의학의 발달과 기대 수명 연장, 복지 정책의 확대로 60세는 넘었으나, 신체 건강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노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 정년 연장에 대한 고찰은 다시금 필요하다고 본다.

2. 본론
(1) 기대 수명의 증가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의학의 발달은 암세포도 추적하여 치료할 정도로 놀랍도록 발전하여 인류의 기대 수명을 높여 놓았다. 물론 암 치료에 있어서도 모든 암에 100%의 완치율을 말하는 것은 아니나, 예전과 비교해 볼 때 기대 수명은 현저히 높다.

참고자료

· 통계청, 기대수명, 보건·사회·복지, 보도자료
·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9/index.board?bmode=list&pageNo=2&rowNum=10&amSeq=&sTarget=title&sTxt=)
· 통계청, 정년, 정년제도 존재유무 및 평균 정년연령, 기업경영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6&tblId=DT_336003N_CH3_032&vw_cd=MT_ZTITLE&list_id=336_33603_0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 저출산, 백과사전, 두피디아
·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80524001568984)
· 초저출산의 고착화와 출산간격의 변화, 유정균(한양대학교), 김두섭(한양대학 고령화와 노인 삶의 변화, 김주현(충남대학교), 2015년도교), 2018년도
· 고령화와 노인 삶의 변화, 김주현(충남대학교), 2015년도
·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지출의 변화, 홍석철(서강대학교), 2014년도
· 정년제도, 백과사전, 두피디아
·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