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보호관찰제도

목차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방법

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제2절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제3장 보호관찰의 연혁
1.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2. 미국의 Probation제도
3. 스웨덴의 보호관찰제도
4. 프랑스 ·벨기에의 보호관찰제도
5. 독일의 보호관찰제도
6.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제4장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제1절 연혁
제2절 현행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운영실태
제3절 보호관찰법의 내용 및 실시현황
제4절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청소년비행문제는 그 질과 양적인 면에서 어떤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계층의 문제로만 해석되고 해결될 수없을 만큼 확대되어가고 있고 심각한 태양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미래지향적 기능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형벌로 일관한다면 그 청소년의 장래나 우리사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행동을 평가할 때는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난 비행이 아니라 범죄적 위험성을 내포한 청소년의 인격과 환경, 그리고 장래의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 할 것이며 그 처분도 정형적인 형사처벌보다도 교육과 치료를 통한 개선과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이와 같은 의의를 가지면서 그 실제에 있어서 개별화된 처우, 과학적인 처우, 사회화된 처우 등과 같은 처우의 다양화가 지향되어지고 있으며, 구체적 시행 방향도 종래의 수용을 위주로 하는 시설내 처우가 자유의 제한이라는 요소 때문에 사회화의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시설내 처우를 지양하고 새로운 사회내 처우 방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승희, “보호관찰시험실시의 현황과 분석” , 『청소년범죄연구』, 제6
· 조창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 이영희, 『矯正福祉의 理論과 實際』, 弘益出版社, 1999
· 정우식,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