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폐단

소개

장학생입니다...^^ 이것도 A+받은 것이고요...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네오콘의 세계경영 야심과 그에 따른 폐단,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외 국가들의 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세계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팽배와 그 선두에선 미국의 세계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1. 자유무역은 허상인가
2. 자유의 두 얼굴

Ⅱ.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미국
1. 신(新) 제국주의
1) 네오콘을 필두로 한 부시행정부의 세계경영
2) 신 제국주의의 부활
3) <보도자료> "짙어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4)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세계경영의 문제점
2.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1) <보도자료> 미국의 칼 '슈퍼 301조'
2) <보도자료> 미국 내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조치
3)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1)폐쇄주의적 사고의 탈피
(2)정부의 역할
(3) 기업의 역할
(4)소비자 및 근로자의 역할

Ⅲ. 미국문제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자유무역은 허상인가
자본주의하에서 개인의 자유보장은 그 실제의 단계에서 자유의 양립이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는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조율하기 위하여 국제법, 국제 관련기구(WTO), 조약 및 협약 등이 존재한다.
'자유무역은 모든 나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라고 리카도는 설명한다.
물론 하나의 국가가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들만을 가지고 자급자족하여 사는 것보다는 국가간 자유로운 물물교환을 통해 자국에 필요한 물품을 보충하고, 또한 남아도는 것은 수출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 해당 국가에게는 유리한 것이다. 그만큼 국가간에 자유로운 무역은 자급자족하는 폐쇄경제보다 당사국에 이익을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은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이론의 오류를 바로 잡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두 나라가 무역을 하는 경우 한 나라가 어떤 재화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투입량이 다른 나라보다 더 작은 경우, 즉 어떤 재화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 그 재화를 수출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같은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재화 생산에서 절대 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무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었다. 리카도는 한 나라가 모든 재화 생산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 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재화가 있는 경우 그 재화를 수출함으로써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생산에서의 절대적 우위가 아니라 상대적 우위가 무역 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밝혔다.

참고자료

· 이터넷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