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이에 대한 발전방안이 있다면 제시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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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그것은 1991년 장애인 고용 촉진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을 3.4%의 비율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0인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도 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실업률은 증가했지만 경증장애인의 실업률은 하락했다. 반면 의무고용사업에서 중증장애인의 비중은 감소해 경증장애인 위주로 의무고용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게만 의무고용제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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