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을 서술

저작시기 2011.08 |등록일 2011.09.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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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을 서술

본문내용

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 시행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을 서술
1976년 UN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행동계획 등을 발표했는데 그것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아 1981년에서야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의 모체가 되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지금의 장애인등록제가 시작되었고, 처음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 등이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시 그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의식성장과 운동도 이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으로 지역재활서비스를 하게되는 장애인복지관 등이 설립되기 시작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장애인올림픽도 함께 열렸다)을 기점으로 장애인문제가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장애인복지가 많은 부분 성장을 하게 된다.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시점도 이때다. 성장되기 시작한 장애인들의 의식과 운동역량도 이때 불이 붙기시작해서 이러한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는데 가장 큰 기폭제가 되어주었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80년대 말부터 성장해온 장애인단체들의 힘에 입어 장애인교육에 관련된 특수교육진흥법 등이 연거퍼 개정되고, 시설설립반대에 항거하는 운동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그리고 90년대를 넘어 2000년대에는 잘 아시겠지만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량이 성장하여 이동권, 장애인자립생활 등에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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