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 제도의 예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 되고 있는 정책의 예
2. 의료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입장 비교
3.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영화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전이시키는 것 또는 정부 생산에서 민간 생산으로 생산의 배열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정의되며 민영화는 영리중심의 민영화와 비영리중심의 민영화가 모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민영화는 시장기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의료체계의 특성상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민영화 개념은 보건의료체계의 영리화, 시장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비영리 중심으로 민영화되어 있는 반면, 채권발행, 민간투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민영화 정책이 시행되면 영리 중심의 민영화가 된다. 의료 개혁에 대한 논의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변화의 필요성에 의해 요구됐다. DDA(도하개발어젠다)에 따른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압력과 한국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중소 병원의 도산에 따른 의료 전달체계 붕괴, 한국 사회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 등 의료체계개혁을 요하는 징후들에 대한 논의에서 부각되었다.

참고 자료

유재수, “새로운 보건의료체제 개혁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데올로기”, 성균관대, 2011
강지현, “민영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제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남대, 2012
김승모,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가톨릭대,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