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의 변화

소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Ⅱ.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 2017년 – 먼저 찾아가고 꼼꼼히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2. 2018년 –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3. 2019년 –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Ⅲ.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Ⅳ. 주민건강 지원센터의 발전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건의료정책의 정의
보건의료정책이란 국민의 건강으로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영역과 관련된 개인이나 조직이 주어진 환경하에서 제기되거나 제기될 문제나 관심사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행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은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보건의료 진료정책, 백신, 검진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질병의 예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보건의료 예방정책 그리고 의료업무의 범뤼를 벗어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건강관련 보건의료정책 3종류로 분류된다.

Ⅱ.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1. 2017년 – 먼저 찾아가고 꼼꼼히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2017 보건복지 정책의 목표는 (촘촘한 복지)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실현하고, (미래 준비)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1)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정착
-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4인 가구, 月127→134만원)하고,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확대 방안 검토
② 기초연금 내실화
- (선정기준 완화)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액 인상(17.4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30만명)
- (’16)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17) 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원
③ 일자리 지원 및 창출
- (재정지원 일자리) 노인·자활 등 일자리 1만 개 증가(64만→65만)
- (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5만 개 증가(70만→75만)

(2) 찾아가는 복지 및 국민체감도 향상
① 읍명동 복지허브화 전국 확산
- (’17년 목표) ’17년에 2,100개 읍면동(’16년 980개)으로 대폭 확대하고, ’18년에는 모든 읍면동(3,502개)으로 확대
- (지원 강화)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등

참고자료

·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독일의 의료보험 개혁 동향, 황도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 영국 NHS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최근 개혁 동향, 의료관리학교실 김소영
· 영국 NHS의 보건의료 개혁 동향, 이성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