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법의 날과 노동절

소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법의 날과 노동절
Ⅲ. 법에 의한 노동자 억압
Ⅳ. 법의 날의 변경과 그 필요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법이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기준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보편화가능성, 즉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보편화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과도 연결되며, 따라서 법의 근본정신은 인권의 보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특히 노동자의 인권과 법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법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이었다. 때로는 법과 인간다운 삶은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물론 법과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사회의 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착취당했고 억압받아 왔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5월 1일은 노동절 시위에 대해 '불법'이라 하며, 그들의 의견을 알릴 유일한 창구인 집회와 시위를 탄압했다. 더 모순적인 일은 종래 5월 1일에 노동절과 법의 날이 겹쳐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조화를 이루어 기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법에 의해 수없이 억압받아왔던 노동자들의, 신성한 축제의 날에 다시 법의 날을 얽혀 놓은 것은 노동자에게는 또다시 큰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