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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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매도의 의미
2. 공매도의 장점과 단점
3. 한국의 공매도 제도와 그 방법
4.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개인 의견

본문내용

3. 한국의 공매도 제도와 그 방법
연혁
한국의 공매도는 개인 → 기관 → 외국인 투자자에게 확대, 허용되는 순서로 변화
- 1969년 2월 신용거래융자제도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제도적 도입
- 1996년 9월 상장종목에 유가증권 대차제도가 도입되며 기관투자자 공매도 허용
- 외인 대차는 1998년 7월 허용, 이때부터 외국인도 공매도 주요 거래자로 나타남.
-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6년 업틱룰(uptick rule), 2000년 무차입 공매도 금지, 2016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2017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등을 도입(한국의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

참고자료

· 송민규. (2021).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KIF 연구보고서, 2021(5), 1-121.
· 沈正勳. (2021). 공매도 규제의 개선에 대한 검토. 기업법연구, 35(2),205-241.
· 김종희. (2021). 공매도 거래에서 시장참여자의 정보거래와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금융공학연구, 20(3), 115-149.
· 김동주, 조영석. (2021).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의 정보효과 연구. 재무관리연구, 38(4), 85-112.
· 통계 - KRX | 정보데이터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