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소개

경제학원론중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농산물가격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를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고가격제
1.최고가격제
2.최고가격제의 실례

Ⅲ. 최저가격제
1.최저가격제
2.최저가격제의 실례

Ⅳ. 결론

본문내용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추가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버블 심화로 인해 우리 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특단'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집값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해결사항은 교육평준화이다.교육평준화는 부동산 가격급등의 진원지인 강남아파트에 대한 초과수요를 일으켰다. 이를 없애기 위해선 학부모들이 좋은 학원과 학교가 몰려있는 강남으로 이사하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평준화 정책을 완화해야 하나, 이것은 참여정부에서 내세운 교육평준화 정책과 배치된다.최근에 강남지역 투기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강남·강북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는 뉴타운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현재 뉴타운 추가사업지역으로 올해 8월 선정지역을 발표키로 했지만 계속 발표 일정이 미루어지고 있고 선정 방침마저 갑자기 변경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뉴타운 대상지역을 일괄 선정할 경우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과는 달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동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투기마저 조장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뉴타운 지역의 교육문제이다.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설립될 예정이지만 교육부 및 교육관련단체들은 사교육 조장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실태이다.

참고자료

· 김경환 외, 2000, 부동산 가격 거품과 가격 전망(경제위기와 사회변동},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성훈 외, 1997, 새로운 농업경제학, 방통대 출판부.
· 농림부, 2001, 통계로 보는 세계속의 한국농업.
· 박명호 외, 2001, 21세기 수도권 성장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한국토지공사.
· 서승환 외, 1994, 도시경제론, 홍문사.
· 조성제, 1994,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효과 분석 : 신규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최정섭, 1999, 수출국의 차기농산물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 UC Dav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