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의 법적, 윤리적 문제 보고서

소개

대리모의 법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리모 시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률, 사례, 각종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정리하였고, 국외 법률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A+ 받은 과목의 과제물입니다.

목차

Ⅰ. 대리모 시술의 개념
1. 대리모 시술이란
2. 대리모 관련 법률
3. 대리모 시술 시 확인 사항
1) 유전적 부모에 관한 사항
2) 대리모에 관한 사항

Ⅱ. 대리모의 법적·윤리적 문제
1. 대리출산을 통한 신생아의 친권 및 법률상의 부모
2. 대리출산 정보 공개로 인한 가족 내 갈등 및 출산아 정체성의 혼란
3. 대리출산에 대한 금전적 대가 제공
1) 계약 불이행 및 협박과 사기
2) 여성의 도구화
3) 생명의 상품화
4. 대리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5. 출생아 인도거절 또는 인수거절
1) 인도거절
2) 인수거절

Ⅲ. 국외 대리모 관련 법률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대리모 시술이란
대리모는 타인에서 유래된 난자 및 정자를 통해 생성된 배아를 이식받는 여성으로서 대리모 시술은 부부간의 정자와 난자로부터 형성된 배아를 타인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모는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와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로 나눌 수 있고, 대리모 시술은 시술 전 해당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대리모를 통한 임신과 출산에 동의하는 ‘대리모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동의권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히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 대리모 관련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 시술을 직접 다루고 있는 법이 없다.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자는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2006년 4월 발의),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을 무효화하자는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2006년 10월 발의) 등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견해 대립으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관련 문제가 생긴 경우 처벌에 관한 사항이 모호하며, 이때 검찰과 법원에서 적용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23조 3항

③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2)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참고자료

· 김정필. (2019). 국내 대리모 출산은 법 사각지대. 한겨례신문.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670.html.
· 김태한. (2014). 국제대리모에 장애아 떠넘긴 비정의 호주 부모. 연합뉴스.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7048460?sid=104.
· 김현진. (2019). 대리모 출생아의 친자관계 - 2018. 5. 18. 선고 서울가정법원 2018브15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2(3), 493-535.
· 대한산부인과학회. (2021).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Version 9.0). 1-18.
· 이호. (2019). 아이의 출생의 비밀 폭로하겠다며 의뢰 부부에 5억 뜯어낸 대리모 징역. 시선뉴스. URL: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51.
· 최아름, 김성은, 백경희. (2020). 대리모 계약·출산과 관련된 국내외 입법동향 및 국내 의료계와 법조계의 시각차에 대한 검토. 과학기술과 법, 11(2), 38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