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영향평가제도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제 1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제 2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기능
제 3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형

제 3 장.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1 절. 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생성과정 및 내용
제 2 절.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제 4 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1 절. 국가별 환경영향평가제도
제 2 절. 각국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및 결론

제 5 장.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현행제도의 문제점
제 2 절. 개선방안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개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제도의 법체제와 운영실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과 선진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환경영향 평가제도 개요
제 1 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시는 1969년 제정된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다. 이후 캐나다, 호주, 서독 등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을 뒤따 랐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93.6.11 제정ㆍ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서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이하여 환경에 미 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국가 등의 채무)에서는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계획,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검토ㆍ분석하고 평가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차 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 염규봉.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패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 고려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 환경규제수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 동아대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성현찬. 환경보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