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소개

형법시간에 작성한 A+ 리포트 입니다. 보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Ⅰ. 서언

Ⅱ.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1. 위법성조각의 의의
2. 위법성조각의 요건
3. 진실성과 공익성의 입증책임
4.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Ⅲ. 미국 판례이론의 고찰
1. 뉴욕타임스 v. 설리번(Sullivan) 판결
2. 공인의 '현실적 악의 원칙'의 인정논거
3. 우리나라의 판례와 비교

Ⅳ. 명예훼손소송에 의한 언론자유 위축

Ⅴ.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조화
1. 미국 판례이론의 도입
2. 언론인 및 국민 의식의 성숙

Ⅵ.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은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고 사회공동체를 동화,통합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의 명예권도 언론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형법은 이러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에 관한 규정을 두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핵심인 명예의 보호는 어느 것 하나 경시할 수 없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적인 이익을 비교하여 조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