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역고소 수사 과정 방어와 재판과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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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투(MeToo)운동으로 수많은 성폭력 말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 용기와 힘이 지금 더 많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의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역고소에 시달리고 있다. 심하게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이 되고 구속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 고소하거나 피해 사실을 SNS 등을 통해 폭로한 이후, 가해자에게 무고, 명예훼손, 모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보복성 역고소’ 피해를 입고, 심지어 피해자와 연대하거나, 지지했던 제3자들에게 ‘기획적으로’ 고소를 시도하는 이른바 가해자의 ‘보복성 기획고소’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기소된 사건들도 있어 준비 없는 고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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