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법] 한국과 독일의 노동쟁의법 비교

소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한국의 노동쟁의법>>
Ⅰ. 개요
Ⅱ. 쟁의행위의 성립 및 제한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Ⅳ.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Ⅴ.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Ⅵ. 사용자의 쟁의행위

<<독일의 노동쟁의법>>
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유형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Ⅲ. 쟁의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의 노동쟁의에 관하여 '노동쟁의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하고 있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제5호).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파업, 태업, 준법투쟁, 생산관리, 보이콧, 피케팅, 직장점거 등)와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직장폐쇄)가 있다.

Ⅱ. 쟁의행위의 성립 및 제한
1. 쟁의행위의 성립여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며 그 쟁의행위가 구체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는가의 판단의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와 절차, 방법과 태양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쟁의행위의 제한
(1) 제한의 태양
1) 주체에 대한 태양
공무원, 현역군인, 사립학교교원,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는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조법 제37조 제2항). 여기에서 비조합파업(삵쾡이파업)의 정당성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참고자료

· 이학춘 저, 노동법해설, 대명출판사
· 이학춘 번역, 독일노동법, 한국경영자총협회부설 노동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