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강의]부동산물권변동 학설 총정리

소개

모두 정리했습니다.성적은 에이뿔나왔고요..
(가격이 왜 6500원이였는지..`` 이거 쓸때하도 고생해서 그랬었나봅니다.;; 이미구매하신분들..죄송합니다.)

목차

Ⅰ . 序 1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
1. 원칙 1
(1) 동조의 법률행위의 의미 1
1) 견해의 대립 1
2)검토 2
(2)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2
1)견해의 대립 2
① 공시방법은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설 2
②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요건이라는 설 2
2) 논의의 실익 2
2. 특수문제 2
(1) 채권행위의실효(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 3
1)문제점 3
2)견해 3
①무인성설 3
②유인성설 3
③判例의 태도 3
3)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4
(2)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
1)문제점 4
2)견해의 대립 4
①학설 4
(ㄱ)설립시 또는 설립자의 사망으로 보는 견해 4
(ㄴ)등기완료시 4
②判例의 태도 5
3)검토 5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5
1)문제점 5
2)학설 5
①상대적 소멸설 5
②절대적 소멸설 5
3) 判例의 태도 6
(4)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6
1)문제점 6
2)소멸청구 6
3)소멸통고 6
3.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 6
(1) 등기제도 7
1)의의 7
2)종류 7
①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7
② 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7
③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7
④ 등기 방식에 따른 분류 7
⑤ 효력에 따른 분류 7
㈀ 종국등기 7
㈁예비등기 7
3)등기부와 대장 8
4)등기사항 8
5)등기의 절차 8
6)등기청구권 8
Ⅰ. 서설 8
1. 필요성 8
2.구별개념 9
(1)등기신청권 9
(2)등기인수청구권 9
Ⅱ.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9
(1)채권적청구권설 9
(2)물권적청구권설 9
(3)判例 9
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의 입장) 9
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9
2.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9
3.취득시효의 경우 9
4. 부동산임차권이나 환매권 9
5.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0
(1)문제점 10
(2)判例 (전원합의체판결 76다148) 10
6.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만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처분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0
(1)문제점 10
(2) 判例 10
Ⅳ.관련문제-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
1.의의 10
2.성질 10
3.인정여부 10
(1)<font color=aaaaff>..</font>

본문내용

<물권행위후 등기전의 당사자의 문제>
1.권리능력상실시
예컨대,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헤 乙과 매매계약을 맺은후 甲이 등기신청전에 사망하는 경우
의 문제이다.

(1) 상속에 의한 등기(§187)
피상속인 甲의 상속인이 丙은 포괄적승계를 받아 등기해줘야 할 의무도 상속받는다고 할
것이며, 이때는 법제187조에 의해 상속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없이 피상속인甲의 부
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넘겨 받으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맺은 계약에 기해 그것을 乙에게 이
전하기 위해 상속인 병앞으로 등기한후 다시 乙에게 이전등기를 해야한다.

(2) 상속인에 의한 등기(特例)
위의 예에서 상속인에게의 등기를 생략하고 피상속인 甲으로부터 바로 乙에게 등기를 할
수 있게하면 매우 편리하게 되는데, 이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로 특례로서 인정한다.

(3) 구별
위의 예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물권을 상속한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
와 물권적합의를 한후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 경우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의 형태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을 단속규정으로 보는 통설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행위능력 살실시
예컨대, 甲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물권행위시에는 능력자였으나 등기신청전에 한정치산
선고나 금치산 선고를받아 행위무능력자가 된경우의 문제이다.이경우는 등기신청은비록 공
법행위이지만, 사법상의 효과인 재산상권리변동이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사법상행위에 준하
여 판단해야한다. 따라서 민법제5조이하의 규정이 준용되어,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하여야한다.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 지위>
1.문제점

부동산취득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복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취득자의 지위가 문제된다.

2.대외관계이 있어서의 법적지위

1) 소유권주장불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민법하에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으
며 실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고, 취득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에 대한 강제집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파산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
다.

2) 점유자로서 보호
취득자는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이 인정되고. 제204조 이하의 점
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유자인 양도인을 대위하여 방해배제청구도 가능하다.

3) 이중양도의 경우

제2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취득자는 채무불
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다. 제2양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법제103
조위반으로 무효가되며 취득자는 양도인을 대위하여 등기<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민법강의Ⅱ 『물권법(신정수정판)』곽윤직.2002.박영사
· 《고시피아 단문,준사례집》2003.정영사
· 『민법연습』 김종률.2002.정영사
·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김준호.2001.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