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소개

[인적자원관리] 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란

2. 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 - 임금피크제
1) 임금과 관련된 이슈1
2) 임금과 관련된 이슈2

3. 그 배경과 현황을 설명

4.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명 임금피크제는 법상 개념 규정 없이 통상적으로 연공급체계(호봉제)에서 근속연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연령에 이르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를 도입하여 법령상 용어가 되었다.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에 이르렀을 때부터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경우 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일정 근속기간 이후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최근 3년 이내의 임금과 관련된 이슈 2가지를 선택하여 그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그 도입 유형을 보면, 일반적으로 ① 정년 법정화 시행당시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도, ② 정년 법정화 시행당시 정년이 60세 미만인 기관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연장된 정년 도래 3~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③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에 계약직 등의 형태로 고용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Ⅲ』, 박영사, 2020.
· 강수돌, 강승완 (2014).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인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 심재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1.
· 김형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노동법포럼」 제29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