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의료민영화 보고서 (영화 하얀정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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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영화에서 제시된 미국 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세 가지 기술하시오.
2. 의료민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찬성’ 혹은 ‘반대’로 정리하고, 그 이유를 세 가지 기술하시오.
3.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용을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찬성’ 혹은 ‘반대’로 정리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 번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의료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경제적 효과를 겨냥하고 있고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것이다.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의료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다. 벽보, 지하철 게시판, 방송, 인터넷 광고 등에서 병원 광고가 과다하게 실려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정확한 의료정보 대신 지나친 광고로 병원을 상품 선택하듯 보게 되어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의료시설 부족하여 90%이상을 민간의료가 담당하고 있고 공공재정인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은 60%이기 때문에 국민이 나머지를 부담해야한다. 또한, 의료수가가 낮게 측정되어있기 때문에 공급자 즉,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통제 받지 않는 비급여진료 항목에 치중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에서 재정을 담당하지만 의료공급은 개인의원과 민간병원에서 담당하는 구조이다. 의료제공을 민간기관에게 맡겼기 때문에 시장경쟁이 되고 의료가 상업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첫 번째 문제점 때문에 두, 세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 대한의사협회지, 임금자, 2010
·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와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김진이, 2020
·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 영향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송상현, 2012
·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 연구원, 임준, 2008
· 의료의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 코로나 확진자 본인부담비 ‘0원’… 건강보험 있어서 가능했다, 파이낸셜뉴스, 2020.04.22. https://www.fnnews.com/news/202004221734540911
· 코로나19와 건강불평등에 대한 협업, 중부매일, 김대식, 2021.04.05.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