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

소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실태
3.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뤄낸 것에 반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극명하 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중이며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청년실업률과 더 불어 고령 일자리 문제와 노인 빈곤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 제에서 10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GDP는 3만 불을 넘었고, 2025년에는 4만 달러 진입을 예상하는 추세다.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하는 최저임금제도를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그 운영 에서 항상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어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보면 2018년에는 16.4%가 인상되었으며, 2019년에는 10.9%, 그리고 2020년에는 약 2.9%가 인상되었고, 그에 따른 금액은 시간당 8,590원이다. 이는 근로자들의 처 지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업주의 처지에서는 경영상 매우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양날의 검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의 경영에 악영향을 주고, 그 때문에 고용이 축소되고, 그러면 또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또 최저임금을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면, 근로자들의 처지에서 물가 상승률과 비례하지 못하는 임금 탓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상당히 복 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노사관계 갈등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더 원활하게 조율하고 모두가 이전보다 나은 입장을 가질 방안은 무엇 일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안정적이게 성장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양립할 수는 없을지, 결국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지 등을 논의해보고 자 한다.

참고자료

· 권영덕. "한국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20. 네이버지식백과. "최저임금제". https://terms.naver.com/alikeMeaning.naver?query=E00208680 (접속일: 2021. 12. 11)
· " 독일 최저임금제에서 한국이 참고할 몇 가지들". 경향신문. 2016. 07. 0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07051407001#csidx3b4a7ed1bc839efb058c4436e285c34 (접속일 : 2021. 12. 20)
· " 소득불평등과 최저임금정책". 노동과 희망. 2021. 07. 02.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281&thread=14(접속일 : 2021. 12. 15) [보도참고자료]'21.7.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 " 생산직 근로자는 임금 줄고 중소기업은 비용 늘어 고충". 경상일보. 21. 11. 24.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406 (접속일 : 2021. 12. 05)
· " 알바생도 "최저임금이 내 일자리 없앴다"…최저임금위 개혁 시급". 뉴스웍스. 21. 08. 15.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3684 (접속일 : 21. 12. 08)
· "일자리 잃을까 봐 걱정"…최저임금 인상에 사장님·알바생 모두 '불안'. YouTube(뉴스1TV). 2021. 07. 15 https://www.youtube.com/watch?v=oqq3vM-Pn7c (접속일 : 2021. 12. 04)
· "저녁이 있는 삶'과 현실성 있는 노동정책". 신아일보. 2021. 11. 25.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567 (접속일 2021.12. 03 )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심의 및 결정과정. https://www.minimumwage.go.kr/info/infoProc01.jsp(접속일 2021. 12. 03)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개요http://www.minimumwage.go.kr/about/aboutMinimumwage.jsp(접속일 : 2021. 12. 12)
· "최저임금과 ‘노동 暗시장’의 역설". 문화일보. 2016. 05. 16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51601033003023001 (접속일 : 2021. 12. 18)
· " 최저임금제, 이렇게 가면 모두가 어려워진다". 중부일보. 21. 10. 1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05300(접속일 : 2021. 12. 06)
· " 최저임금 논란에도… 정부 ‘결정체계 유지’ 고수 " . 세계일보. 2021. 11. 10. http://www.segye.com/newsView/20211110519448?OutUrl=naver (접속일 : 2021. 12. 20)
· "최저임금 올라도 고용 감소 없다…'실증연구' 교수 3인에 노벨경제학상", 업다운뉴스, 2021. 10. 12,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189 (접속일 : 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