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책학 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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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경찰의 민영화
2,치안인프라 확충
3,경찰정책 환경분석기법
4,경찰정책 의제설정과정
5,합리적 경찰정책결정의 제고방안

본문내용

1,경찰의 민영화
:공적인 치안활동의 민간에 의한 공급을 의미

1)민영화 반대논리
:경찰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자는 주장에 대해 경찰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놓으면 부작용이 크다는 논리가 제시

(1)공공재
:경찰서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게 되면 수준이하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2)외부효과
:어느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 비용(외부불경제)이나 효용(외부경제)을 발생시키는 외부효과가 있는데 경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때 외부불경제효과는 과다공급되고 외부경제효과는 과소공급된다

(3)자연독점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경우 경찰서비스 공급에 있어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4)불완전한 정보
:불리한 정보의 공개는 피하여 소비자는 피해를 당하기 쉽다
시장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5)수익자 부담
:경찰서비스가 민간기업의 자율적 공급에 맡기게 되면 수익성이 없는 경우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되는데 고소득층에게는 별문제가 안되겠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그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형평성문제가 될수 있다

(6)차별
:경찰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급주체의 결정에 의해 서비스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고 차별을 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