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체계 비교 한국, 미국 보건의료체계 비교와 미국 치매 관리정책과 한국 치매관리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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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는 글
1. 국가선정이유
2. 치매에 대하여
1) 치매의 정의
2) 치매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3) 우리나라 치매의 현주소

Ⅱ.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Ⅲ. 미국과 우리나라의 치매관리 정책 비교
1. 미국의 치매관리 정책
2. 우리나라의 치매관리 정책

Ⅳ. 시사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선정국가: 미국
· 선정 이유: 미국의 경우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 중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로, 자유경쟁 시장의 원칙에 뿌리를 둔 자유 기업형 보건 의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시장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주목적으로 하여 형평성보다는 자율성, 효율성에 가치를 두고 있기에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어있는 것이다. 즉, 정부의 개입이 미미한 의료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대부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일부 국민은 의료비 문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기도 하며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해 계층 간 불균형이 증가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살펴보면 공공 의료체계보다 민간이 의료공급 체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같지만,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보건 의료서비스는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차이가 있다.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 수준 및 보건의료이용 수준은 높고, 보건 의료인력 규모는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적은 보건 의료인력과 비용으로 국민 건강수준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관광객의 양적인 성장을 보더라도 2009년 60,201명에서 2018년 378,967명으로 연평균 22.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치국가도 139개국에서 190개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체계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필자는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의료가 체계, 정책적으로도 우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의 여러 보건 의료정책을 조사하다 보니, 치매관리 정책은 미국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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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치매현황2020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주요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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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웅기. (2017). 개혁 `이후`-트럼프 시대의 미국 보건의료정책과 정치. 보건복지포럼, 246(0), 88-103.
· Juebin Huang. 2021.03.10. MSD매뉴얼
· 김종애. 2018. 치매예방을 위한 뇌 힐링 1,2,3. 예감
· The Lancet Neurology. 2021.05.01. Better care for people living with dementia in the USA. VOLUME 20, ISSUE 5, P327 doi https://doi.org/10.1016/S1474-4422(21)00105-8
· ASPE(미국보건부 차관보 공식웹사이트). 2021.12.27. National Plan to Address Alzheimer's Disease: 2021 Update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2021.01. 2021년 치매정책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