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돼버린 개인정보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소개

개인정보문제의 심각성과 피해 사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과 관련 법률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3. 개인정보보호 문제점 및 침해사례
1)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
2) 운영 측면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
3)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점 및 피해사례

4.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운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3)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4)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의 노력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문제제기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있다. 그는 통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에 간다. 학교에 도착한 그는 친구에게 연락해 같이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난 후엔 근처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는다. 중간에 생긴 공강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밀린 과제를 하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 집에 도착해서는 빈약한 옷장을 보며 온라인 쇼핑을 하였고 자기 전에는 넷플릭스나 SNS를 보며 잠자리에 든다. 위 이야기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대학생의 하루이다. 이렇게 특별할 것 없는 하루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정보화 시대의 산물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카드, 친구와의 연락을 위한 SNS,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갈 때 사용한 체크카드, 도서관 이용을 위해 필요한 학생증 등 우리는 정보화 시대의 기술을 여러 방면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보화 시대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바로 개인정보이다. 각 활동을 하기 위해 쓰인 매개체가 개인정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현대인의 모든 생활에 녹아들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고 정보화 시대의 진보는 이를 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다시 말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는 피해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은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이 터무니없는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던 계기 중 하나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개인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모습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참고자료

· 김영호,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 모니터링 결과 중심으로”, 2020
· 문슬아,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2020
· 신승현,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정방안 연구”, 2018
· 오아정,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2008
· 정수호,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통합시스템 설계”, 2018
· 정태규,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의 주민등록번호외 암호화 필요성 연구”, 2017
· 최종모, “빅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법제 연구”, 2018
· 한국인터넷 진흥원,”19년 개인정보 실태점검 이슈와 계획”, 2019
· 길민권, “4년간 개인정보 유출 80.5%가 해킹 등 외부공격이 원인”,데일리 시큐,2019
· 홍하나,” KISA "2018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전년대비 4배 증가",2019
· YTN SCIENCE,”인터파크 전산망 해킹..고객 정보 천만 건 유출”,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