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예산 분석

소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예산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설명,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예산을 바라보는 다양한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당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수업에서 A+를 받았습니다. (상대평가)

목차

Ⅰ. 서론 ………………………………………………………………… 1

Ⅱ. 2009~2013년의 문화정책의 개관 …………………………… 2

Ⅲ. 2009~2013년도 각 예산편성기조 …………………………… 3
1. 2009년의 기조 진단
2. 2010년의 기조 진단
3. 2011년의 기조 진단
4. 2012년의 기조 진단
5. 2013년의 기조 진단

Ⅳ. 예산상의 특징적인 모습 ………………………………………… 8
1. 사회적 사건이 신규사업을 촉발시킨 사례
2. 예산에서 정치성이 엿보이는 사례
3. 유사 세부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 추진되는 사례
4. 일반회계와 기금 간 사업 전환을 통해 외부통제를 회피한 사례
5. 예산에서 경로의존성이 보인 사례: 한국의 SOC예산 비중

Ⅴ. 5년 단위의 예산에서 보이는 제도와 예산의 관계 –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 21
1. 이론적 기초 - 신제도주의의 '맥락(context)’
2.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맥락이 만드는 예산 5년의 특징
3. 지역구 중심의 다수대표제 국회의원 선거라는 제도적 맥락이 만드는‘전리품으로서의 예산(budget as spoils)’

Ⅵ. 결론 ……………………………………………………………… 25

본문내용

예산은 한 나라의 정책의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현주소를 보여주는 계획서이자 진단서이다. 이러한 예산을 통하여 문화·관광에서의 한국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관광은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로서 그 중요성을 갖는다. 경제·사회구조, 정치·행정 환경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양식인 문화를 변화시키고 이는 결국 문화·관광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괄목할 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20-50클럽(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에 가입하였고 G-20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창출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되는 등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따라서 이젠 이러한 국가의 지위에 맞는 문화적 품격과 리더십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취임사에서 “‘경제발전’과 ‘국민화합’을 통해 선진일류국가의 꿈을 이룬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우리 문화의 저력이 21세기의 열린 공간에서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를 통한 경제적 기여를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문화·관광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내적 비교로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편성된 문화체육관광부의 5년간(2009~2013) 예산 중에서 체육예산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중에서 체육분야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고 문화, 관광분야의 예산 및 기금을 분석해 보았다. 이 기간의 예산안을 상호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이명박 정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미시적이면서도 통시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매년 그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 조는 이명박 정부의 5개년 문화·관광예산의 내적 비교와 더불어 문화·관광 예산을 통해 예산과 제도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해 보았다. 첫 번째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라는 제도적 맥락과 이에 따라 예산안에서 보이는 레임덕 현상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인 지역구 중심의 선출방식이 ‘전리품으로서의 예산’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조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대통령 5년제와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출제도들이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을 형성하여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하연섭, 『제도분석』
· 오건호,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 레디앙
· 기획재정부, 「09년~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도 예산·기금 운용개요」
· ______________, 「2010년도 예산·기금 운용개요」
· ______________, 「2011년도 예산·기금 운용개요」
· ______________, 「2012년도 예산·기금 운용개요」
· ______________, 「2013년도 예산·기금 운용개요」
· ______________,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료집 2013」
· ______________, 「2013년도 관광부문 재정집행계획」
· ______________, 「2010년도 성과계획서」
· ______________, 「2011년도 성과계획서」
· ______________,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개발 연구」
· ______________, 「2013년도 관광부문 재정집행계획」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09 관광동향분석」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2분기 및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 OECD 통계,
· http://stats.oecd.org/
· 내일신문, 「온라인게임 육성지원'이 녹색성장사업?」,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822, 2011.11.10.
· 뉴스1, 「[국감현장] "문체부 '3대 문화권 사업', 4대강 사업 비견"」
· http://news1.kr/articles/1361362, 2013.10.15.
· 미디어오늘,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부지원 2년째 '0'원」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12 2012.07.25.
· 법보신문, 「사찰 화재 연간 48건…피해 규모 올해만 8억원」,
· http://beopbo.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12&no=73065, 2012.11.05.
· 세계일보, 「불교계 반발 부른 이명박 정부의 ‘실수’」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8/07/04/20080704002316.html, 2008.07.06.
· 오마이뉴스, 「김기덕 감독 황금사자상 수상 "한국 영화계가 해준 게 없다」,
·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1776782
· 2012.09.09.
· 오마이뉴스, 「내부갈등·외압·예산부족으로 국내영화제 '흔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9112 201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