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목차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2. 최저임금제 연혁 및 연도별 추이(금액인상률)
3.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 하였을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축면 부정적 측며 나누어 설명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최저임금법｣이 제정 (1986.12.31)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어 2008년 현재 21년째로 접어들었다
지난 20여년간의 토론과정에서 아직까지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쟁점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간의 최저임금제도의 성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도는 19세기말에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 제도의 최초도입사례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이었으며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 ｢임금위원회법｣, 1911년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된 이후, 1938년에 미국의 연방법으로 선포된 ｢공정근로기준법｣ 등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김유선.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노동리뷰 (2009): 81-85.
· 정진호. "근로빈곤과 최저임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편.[한국의 근로빈곤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119-140.
· 그래프와 그림-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