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소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 부림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 밀양 성폭행 사건
- 민중총궐기

목차

1. 경찰의 역할
2. 경찰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3.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4. 바람직한 경찰의 모습

본문내용

‘부림사건’은 영화 ‘변호인(2013)’의 실제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부림’이라는 명칭이 붙어졌다. 1981년 3월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부산 지검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의 지휘 하에 부산 지역의 양서협동 조합을 통하여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온세력이라는 죄명 아래 공산주의자로 조작해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갑작스레 체포를 당한 이들은 가족들에게 소식도 알리지 못하고 끌려가 짧게는 20일, 길게는 두 달 넘게 불법으로 감금되어 구타 및 고문을 당하였다. 이로써 독서모임이나 몇몇이 다방에 앉아서 나눈 이야기들은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몰리게 되었다.
경찰과 담당 검사는 부림사건 피고인의 부인에게 “사건을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쓰면 당신의 남편만 빼주겠다”라고 회유하는 등 그들의 각본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