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U규칙에 관한 쟁점 -DPU규칙의 하역에 대한 비용과 위험의 이전 중심으로-

소개

DPU규칙에 관한 쟁점 -DPU규칙의 하역에 대한 비용과 위험의 이전 중심으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인코텀즈2020과 관련된내용입니다. A+맞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인코텀즈의 개념
2. 인코텀즈2020의 변경내용

Ⅱ. 본론
1. DPU규칙
(1) DPU규칙설명
(2) DAT규칙에서 DPU규칙으로의 변경 이유 및 그 영향
2. DPU규칙의 하역에 관한 비용 및 위험에 대한 쟁점
(1) DPU규칙의 하역에 대한 비용 및 위험의 이전에 관한 쟁점
(2) 해결점 및 시사점

Ⅲ. 결론
1. 결론

본문내용

1. 인코텀즈의 개념
인코텀즈란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경제의 발전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글로벌 무역 양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상호관계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당사자는 각 국가 간의 서로 다른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전과 시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을 야기하는 일이 잦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칙이 요구되어졌다. 그 결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국제무역거래에 가장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 규칙인 인코텀즈를 1936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1980년 이후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인코텀즈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상거래 분쟁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중 략>

다음으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규칙과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규칙에서 부보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인코텀즈2010’에 따르면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다. ‘인코텀즈2020’에서는 CIF규칙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지만, CIP규칙은 최대담보조건(A)로 변경되었다. 이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가능한 CIF규칙에 비해 CIP규칙은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담보조건의 보험이 필요하다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더하여 CIF규칙은 재래화물에 적합하며 CIP규칙은 컨테이너화물에 적합하다. 즉, CIP규칙은 운송수단이 계속해서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담보조건(A)를 따르게 된 것이고, CIF규칙은 재래화물 특성 상 실무에선 도착 시 까지 매수인이 계속해서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도인의 편리에 따라 최소담보조건(C)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 성태 ,「2020년 개정 인코텀즈 및 Incoterms® 2010과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연구」, 2019
· 이 양기 , 「무역실무」, 삼영사, 2020
· 김 상만,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2019
· 이 선미, 「화물 운송 중 운송리스크의 유형분석 연구」, 2016
· 하 영규 ․ 우 수한, 「 Incoterms® 2020의 특징과 실무적 쟁점에 관한 연구 : FOB, DPU를 중점으로」, 2019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사고원인에 관한 통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