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발달 방향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발달 방향
복지국가의 세가지 유형 중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중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 유형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론
1. 복지국가의 유형 (Esping-Andersen)
2. 복지국가의 유형별 특징
3. 한국의 복지국가 유형과 나아갈 방향

III. 나가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모든 정책의 실행에 있어 실행 정책안에는 정책실행자 또는 입안자의 해당 정책에 대한 철학이 투영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어떠한 이론적 틀에 따라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영항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스웨덴의 Esping-Andersen(1190)이 제시한 복지체체의 유형화는 정책입안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Esping-Andersen(1190)은 기존의 복지국가의 양적차이(복지지출의 차이), 복지국가의 개념구성(잔여적 vs 제도적)적 차이를 강조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간의 복지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여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여, 복지국가(Wellfare State)가 아니라 복지 체제(Wellfare Regime)관점으로 복지국가를 분류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 및 항후 나아갈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하다.

II. 본론
1. 1. 복지국가의 유형 (Esping-Andersen)
스웨덴의 사회과학자 Esping-Andersen(1990)은 Marshall의 사회권적 개념을 차용하여 유형화한 복지체재의 핵심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유형을 정치적 경제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유형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탈상품화, 계층화,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의 3가지 기준에 따라 복지국가를 자유주의형, 보수주의형, 사회민주주의 형으로 구분하여, 3가지 복지 자본주의 국가를 보여주는 통치체계 유형론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탈상품화 정도란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복지제도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상태로 개인의 노동력을 상품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정도를 말하며, 계층화는 복지제도로 발생하는 서열화(복지제도 수급자로서의 계층구조),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은 복지 제공의 주체를 국가, 시장, 가족으로 구분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27권 제1호, 2020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성장해왔는가?(한신실)
· 한겨레신문 2018.04.14 경제 선진국 한국이 ‘복지 후진국’인 이유는
· 한겨레신문 2021.07.04 UNCTAD, 한국 지위 ‘개도국→선진국’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 국회예산정책처 2021.02.24NABO_Focus_제30호]_OECD_주요국의_공공사회복지지출_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