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기말 에세이 과제

소개

비교정치론 기말 에세이 과제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헌법 제6장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의 해석은 법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올지 논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상술하시오.
2. 국회의원들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에서 “이익집성” 및 “이익통합”에 대해 특강하는 강사가 되었다고 하자. 양 개념의 의미, 그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 각각을 지향할 때 유권자와의 관계에서 보여야 할 자세와 원내 활동에서 보여야 할 자세 등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특강을 할지 정리해보시오.
3. 의회의 입법기능 축소 및 비입법기능 확대 추세는 상당한 논쟁을 야기한다. 이를 개탄하며 원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들리고,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들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순기능을 많이 내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이러한 논쟁과 관련해 본인의 입장을 상술하시오.

본문내용

헌법은 국가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적 규칙과 원칙을 뜻하며 국가차원에서 거시적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은 국가 권력의 궁극적, 형식적 원천을 뜻하지만, 헌법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헌법은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대법원과 달리 헌법의 해석 권한(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라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여타 법률 및 국민, 단체, 정당 등의 행동, 시행령 등이이 추상적인 헌법 정신에 맞는지 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대해서 법관들에게만 이 해석들을 맡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먼저, 헌법의 특성 중 하나인 항구성으로 증명된다. 헌법은 오랜 기간 근본적, 항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규범으로 시대상황에 그때그때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응해야하는 하위 법률, 시행령과 다르다. 이는 특히 인간들이 사회계약을 맺기 이전인 자연 상태에서부터 존엄, 자유, 평등 등의 부인할 수 없는 원칙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여론이나 단기 상황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말아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